【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이 28일 과거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하하는 등 각종 막말을 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귀결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 사회의 인사 혁신을 맡긴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란다”라고 경질을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 처장 말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대참사 정권”이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비판한 최 처장 발언을 일일이 문제 삼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 처장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신 장·차관들은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런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 4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으며,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도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대통령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말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건네며 기념촬영도 함께했다. 임명식 후 이 대통령은 별도 공간에서 신임 장관들과 환담을 나눴다. 다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라 이날 임명식에는 불참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19명 중 15명에 대한 임명이 완료됐다. 29일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진숙(교육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전 후보자 낙마 이후 해당 부처의 장관 후보자 재지명을 검토 중이다.
더피플라이프가 무료 강연을 진행하면서 상조·여행 상품 홍보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장감시국장 명의로 (주)더피플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피플라이프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서울·안산·인천 등의 전국 강연장에서 ‘김창옥의 힐링콘서트 무료 강연’을 후원·개최했다. 공정위는 “더피플라이프는 무료 강연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에 자신이 무료 강연의 후원사라는 사실 및 강연 도중 자신의 상조·여행 상품 홍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 무료 강연 참석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는 금지행위에 대해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STV 이영돈 기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진우스님은 서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하며, "조국이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이 정치적 타산의 산물이 되지 않고 분열을 넘어선 대화,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는 뜻인 '파수공행(把手共行)'의 정신으로 상생과 화해의 새 시대를 여는 대통령님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청원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사면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사안이 "이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도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유튜브에서 공개한 고위공직자 역량진단 점수표를 두고 “이 정도면 무속에 가까운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간을 대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이분을 이 정부 인사실무총책으로 그대로 두면, 앞으로 이 정부 인사업무가 이 기괴한 점수표처럼 이분 ‘촉’에 따라 비과학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사퇴시키는 것이 이 정부를 위해서도 좋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직접 개발한 ‘APM(역량진단지수)’ 결과를 공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70점, 윤석열 전 대통령 -113점, 조국 전 장관 -47점,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63점을 부여했다. 그는 “문재인은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96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78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62점, 김용민 의원 60점 등 찬양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 최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5년은 너무 짧다”,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까지 추락만 거듭할까. 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2달여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하면 대선 후보는 2선으로 물러나고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지도부가 출범한다. 대선 후보와는 사뭇 다른 결의 지도부가 출범해 선거 패배 원인을 냉정하게 복기하고 중도층의 민심을 잡을만한 정책을 내놓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쇄신이라는 이미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친한(동훈)계였다가 이를 탈피한 장동혁 의원도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친윤(석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장관이나 장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면 국민의힘은 ‘도로 친윤당’이라는 이름표를 떼지 못하게 된다. 쇄신파인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사태에서 윤석열 전 대
【STV 박란희 기자】조건만남을 위해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서 구속을 피했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위해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간은 행위가 위계나 위력을 통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의 여부와 별개로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했을 때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어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면서 2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1.5%로 전주 대비 0.7%p(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0.7%p 상승한 33.0%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5%다. 권역별로는 서울(59.3%) 등 수도권과 대구·경북(51.4%)을 포함해 전 지역에서 50%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20대(긍정 47.8%, 부정 46.1%)에서는 긍정·부정 여론이 경합했다. 30대에서는 긍정 여론이 52.9%였고, 40~50대에서는 긍정 여론이 70%를 넘었다. 보수성향이 강한 60대와 70대 이상에도 긍정 여론은 각각 60%, 48.6%로 부정 여론을 앞섰다.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층의 58.1%가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했다. 진보층에서는 85.9%가 긍정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여론이 64.6%였다. 지난 24∼25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STV 김형석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재선출된 지 하루 만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28일 예정됐던 첫 최고위원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최고위원회가 일정 변경으로 열리지 않게 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대표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은 이 대표가 2022년 국민의힘 대표 재직 당시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7일) 치러진 제2차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당 대표로 다시 선출된 바 있다.
【STV 차용환 기자】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정부 집권 50일을 평가하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대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를 ‘맹신’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28일 노동신문을 통해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부제목에는 ‘대조선확성기방송중단, 삐라살포중지, 개별적한국인들의 조선관광허용...’이라는 문구를 넣어 평가의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리재명정부(이재명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며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면서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몇달 후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수뇌자 회의에 '그 누구'(김정은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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