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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가감없이 알리라”…국무회의 토론 첫 생중계

중대재해 논의 실시간 공개…향후 국무회의 공개 범위 확대 가능성 시사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주요 토론 내용을 생중계하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는 KTV 등을 통해 약 1시간 20∼30분가량 실시간 방송됐으며, 국무위원 간 중대재해 근절 대책 토론 장면까지 포함돼 공개됐다.

그동안 대통령 모두발언 위주로 녹화 중계되던 국무회의가 본격적인 토론 장면까지 실시간 중계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결정에 이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생중계 여부를 회의 시작 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 근절 토론이 마무리되며 한 차례 방송이 중단됐다가, 약 5∼6분 뒤 산불·산사태 대응 등 관련 논의가 재개되면서 중계도 다시 시작됐다.

이후 약 5분간 부처별 업무보고와 회의 안건 처리 일정 등이 공유됐고, 본격적인 안건 심의 순서에 이르러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중계한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정부 정책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앞으로 국무회의 생중계가 정례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보 등 민감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는 공개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수석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성격의 이슈로 공개해도 되지만, 안보 관련 사안은 어렵다”며, “이번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지만 향후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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