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논쟁이 벌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를 놓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연일 공개설전을 벌이고 있다.

진 의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라고 햇따.

이어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다”며 “윤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했다.

진 의장의 주장은 전날(27일) 이소영 의원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는 코스피 4000을 돌파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다”라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코스피)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꺼내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두 의원은 지난 25일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 충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 소득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과를 완화할 수 있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증시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진 의장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즉각 반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배당소득세 전체를 깎아주려는 것이 아닌 국내 등록된 100만 개 법인 중 상장기업, 그중에서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우수한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특례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