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앞으로 상조업체는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할부법 개정 전에는 별도로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웠다. 할부법 개정으로 상조업체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었다. 이에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후 감자(減資)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의 강성지지자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에 투표한 의원들 색출 작업에 나섰고, 이 대표는 거취 압박에 침묵하고 있다. 28일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 민주당 지지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수박 색출에 착수했다. 수박이란 겉은 민주당을 지지(파란색)하면서도 속은 국민의힘(빨간색)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강성지지자들은 수박으로 분류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는지 묻고, 이를 캡쳐한 화면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모 의원실에서는 “부결에 투표했다”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만 했다. 또 ‘수박 명단’으로 약 3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공유되면서 이들이 강하게 비난받고 있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현장 방문’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체포동
【STV 임정이 기자】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활발하게 유통 중인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을 시험한 결과,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4.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통상 5㎜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한다. 일회용기의 경우 용기 1개당 1개~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다회용기는 0.7개~2.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각각 검출돼, 일회용기가 4.5배 더 검출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에서 가장 많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은 플라스틱 컵과 페트병으로 47.5%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폴리프로필렌이 27.9%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종이컵에 코팅되는 폴리에틸렌의 경우는 10.2%로 검출됐다. 이와 더불어 제조·포장·유통 시 외부 오염으로 인한 혼입으로 추정되는 주 원재료 외의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도 함께 검출돼 경악을 멈추지 못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해 가정해보았는데 커피를 모든 사람이 일회용 컵에 마신다는 전제 아래,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을 377잔으로 대입한 결과 개인별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STV 박상용 기자】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져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검증을 했던 인사와 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로 책임을 돌렸다. 정보위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윤 청장은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라면서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사검증을 경찰청이 아니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으므로 경찰청이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사안에 한해 기계적인 1차 검증을 하는 조직”이라며 “가족 문제라든가 송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나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한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은 더 불안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반란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붕괴됐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가결’이라며 거센 공세를 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했다.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집계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149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이에 도달하지 않아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한 상황에서 반대가 138표에 그쳤다는 건 최소 31명이 찬성․무효․기권으로 분산된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5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만 최대 37명이 이탈한 셈이다. 이중 최소 11명이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불안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부터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던 비명(이재
【STV 임정이 기자】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인천 남동경찰서가 28일 밝혔다.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7일까지 수도권과 지방을 돌면서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20여 개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수백 병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객실 내 TV나 선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메라를 이용한 이 범행은 한 호텔 직원이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해 꼬리가 잡혔다. 이후 직원은 112에 신고함으로써 A씨의 범행은 종료됐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이용해 신원을 확보하고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에 A씨를 인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해, 각 숙박업소에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 대표 거취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이후 개표 과정에서 ‘무’ 혹은 ‘부’라고 쓰인 2표가 나와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결과에 대해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김 의장은 무효표 2표에 대해 “한 표는 ‘부’로, 한 표는 ‘무’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최종 투표 결과는 가결 139표, 부결 138표, 기권 10표, 무표 10표로 집계 됐다. 이날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서는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 확신했고, 최대 175표의 부결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민주당 이탈표만 30표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간 꾸준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거취 압박도 커졌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이 대표
【STV 김충현 기자】김민재(27, 나폴리)가 사실상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 리그 2위팀과 승점 18점 차이까지 벌어졌다. 나폴리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엠폴리 스타디오 카를로 카스텔라니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세리에 A 24라운드 엠폴리와 맞대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나폴리는 21승 2무 1패, 승점 65점을 기록했다. 이날 인터밀란은 볼로냐에 0-1로 패배해 발목을 잡혔다. 인터밀란은 15승 2무 7패, 승점 47점이 됐다. 1위 나폴리와 2위 인터밀란의 승점 격차는 18점에 달한다. 역대급으로 단독 우승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나폴리와 인터밀란은 올 시즌 리그를 14경기 앞두고 있다. 인터밀란이 승점 18점 차이를 뒤집으려면 인터밀란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고, 나폴리가 6경기 이상 패배해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미국 통계업체 ‘Five Thirty Eight’은 27일 나폴리의 우승 확률을 99%로 예측했다. 나폴리 이외의 팀은 우승할 가능성이 1%도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사실상 나폴리가 우승을 한 것 같은 분위기다. 나폴리가 올 시즌 우승하면 디에고 마라도나가 나폴리를 이끌고 우승을 차지한 1989-1990 시즌
【STV 김충현 기자】대법원이 2019년 ‘공정방송 훼손’ 당사자로 지목돼 해임된 박치형 전 EBS 부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BS는 2심과 3심에서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동원)은 지난 23일 EBS(사장 김유열)가 제기한 박치형 전 부사장 해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인(EBS)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같은 법 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관여한 이동원‧조재연‧민유숙‧천대엽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2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임무효확인 1심에서 승소했다. EBS가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고,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BS 노조는 박 전 부사장을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몰면서 퇴진을 요구했다. 박 전 부사장이 2013년 <
【STV 최민재 기자】오는 28일과 3월 1일 광화문과 서울역·삼각지역 주변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돼 일대 교통 혼잡이 예정됐다고 서울경찰청이 27일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소속 노조원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동자 고용 활동’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결의대회’가 열린 이후, 또다시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이다. 오는 28일 오후에는 세종대로(세종로터리~숭례문로터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 집회 전후로 경복궁역·서대문역·종각역 및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도 예정됐다. 집회·행진으로 인해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통제를 하는 등 동분서주할 전망이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세종대로(세종로터리~시의회)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개최돼, 세종로터리~대한문 구간에서는 교통이 일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세종대로 일대는 가변차로를 운영키로 하는 등 시민의 교통을 안전하게 책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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