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행정관이 특정인에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해달라)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녹취록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무슨 범법행위냐고 한다’는 질문에 안 후보는 “헌법 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형 선고 받았는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니 도대체 법을 아는 사람인가”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실이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당원들이 이미 고발을 했다”면서 “언론에 보도 안 된 다른 사항들도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추가 조치가 안 나올 경우 캠프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거다’ 발언에 대해서도 분개했다. 그는 “그 말은 행정부에서 입법부, 정당이 할 수는 없는 말”이라면서 “그런데도 저는 나름대로 그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
【STV 임정이 기자】충북경찰청에 의하면 별거 중인 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일으켜 낳은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를 돌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던 40대 가장 A씨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민법 조항에 명시돼있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아내의 부정한 불륜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형법에 의하면 아이의 친모의 경우는 출생신고 등 별다른 절차 없이도 친모로 인정이 된다. 이에 반해 아버지의 경우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친부로 인정된다. 한편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시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여성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말머리를 열었다. 이에 출생신고를 거부
【STV 김충현 기자】결국 콘테는 떠나게 될 것인가.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6일(한국시간) “토트넘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계약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종료된다”면서 “계약을 1년 연장할 옵션이 토트넘에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트넘은 2021년 11월 콘테 감독과 18개월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당시에도 콘테 감독은 구단과 줄다리기를 하며 힘겹게 재계약에 도달했다. 이번 시즌 초반 히샬리송과 제드 스펜스, 이브 비수마 등을 영입하며 토트넘은 모처럼 자금을 풀었다. 콘테 감독도 구단 지원에 힘입어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시즌 중후반에 접어든 지금, 성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FA컵과 리그컵에 모두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리그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해 4위 자리를 장담할 수 없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AC밀란에게 0-1로 일격을 당하며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콘테 감독은 줄기차게 선수 영입을 요구하며 구단과 대립하고 있다. 우승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지금 스쿼드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 콘테 감독의 요구에 토트넘은 실망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다른 감독을 알아보는
【STV 김충현 기자】소비자 A씨는 총 계약대금 360만원인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해 월 3만원씩 12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했다. 이 계약에 대한 관리비는 5%, 모집수당은 10%였는데, A씨는 120개월 완납 후, 2개월 뒤 예정된 국외여행 상품을 확정했다. 그런데 A씨는 급한 사정이 생겨 여행 출발 1개월 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했다. 이때 A씨가 받는 최종 해약환급금은 얼마일까?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인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제외하고 업체는 A씨에게 환급금을 내줘야 한다. 총 360만원의 납입금 중 관리비 18만원과 모집수당 36만원을 제외하고 306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상 1개월 전 취소시 여행금액을 전액 환급해줘야 하니 업체에 대한 위약금은 0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재행정예고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이 법과 고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시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고시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총액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시기
【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선거개입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당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이 담긴 대통령실의 녹취에 대해 분노하며 6일 “중대 범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특정 후보 지지 녹취에 대해 “누구의 지시인지, 누가 몇 명이나 가담했는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이)공정과 상식에 맞게 올바른 모습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중으로 (요구한 사안에 대해) 분명한 답변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어 안 후보는 “선관위가 벌써 사흘 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법적인 조치도 분노한 당원들께서 지금 현재 작성 중인걸로 안다”고 했다. 안 후보는 “항상 보면 (대통령실발 보도에는) 실명은 없고, 고위공직자라는 말밖에 없다. 그건 실명이 아니고 공식적 입장도 아니다”라면서 “비공식적 입장 가지
【STV 차용환 기자】정부는 6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
【STV 김충현 기자】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지금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 대표도 아니었다”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은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을 기대하며 이재명을 대표로 뽑았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국민의 삶, 정치개혁, 정당개혁 그 어느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겨우 부결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거론하며 “강성 팬덤 위세에 눌려 앞에서는 반대하고 뒤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많단 것이 증명됐다”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망가진 비참한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이재명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다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에 필요한 건 사즉생의 결단이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다”라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사퇴 요구를 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박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민주당 내 친명(이재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내전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호언장담 했던 것과 달리 가결 투표수가 1표 더 많은 결과가 나왔다.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결표를 던지지 않은 민주당 반란표만 최대 38표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노한 친명계는 이탈표를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하고 비명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튀어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그분들을 심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공천 배제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비명계는 조직간 움직임은 없었다면서도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했다. 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것보다 벗어나는 것이 당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분리·차단할 수 있는 최
【STV 임정이 기자】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 일하는 제도를 바꿔, 노사의 합의 전제하에 꼭 필요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집중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워라밸’을 강조하는 시대 정신에 맞춰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 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고,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선투표 진출 여부를 놓고 각 후보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1차 투표에서 끝날지 결선투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결선투표에 가게 될 경우 ‘김기현 대 안철수’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가 치러지면 ‘과반’을 외치는 김기 후보에게는 부담이, 안 후보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6일 김기현 캠프 측은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 한 번으로 끝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캠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분위기가 김기현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라고 확신했다. 김 후보는 당 안팎의 공고한 지지세가 고스란히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반면 안철수 캠프 측은 ‘무조건’ 결선투표에 간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김기현 후보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과반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선투표를 치른다”라고 확신했다. 안 후보 또한 “이번 전당대회는 결선투표로 치러진다”면서 “당원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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