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온라이프상조가 ‘선수금 미보전’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이프상조 징계 사실읇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이프상조는 할부거래법 제23조 2항,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3항에 따라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할부거래법 제27조 2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선수금 예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는 “소비자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소비자의 피해예방 차원에서 권리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온라이프상조는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이 주축이 된 온그룹이 모태이다. 2022년 8월 3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으며, 선수금 예치기관은 국민은행이다.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3월말을 기준으로 234만5000원에 불과하지
【STV 박란희 기자】교육부가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 확대 원칙을 강력하게 확대해나갈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대학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과 폐쇄 등 과거 학부제의 실패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4월 모집요강 발표를 앞두고 무전공 선발 관련 방침을 두달 내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며 고수하자 대학들은 인센티브 진입 조건인 25% 선발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무전공 선발은 1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수강한 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대학들은 2000년대 자유전공제도를 도입했으나 인기 확고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문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컸다. 그럼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해외에서는 무전공 선발이 일반적이며, 이후 전공을 정하는 추세가 정착해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취업이 잘되는 인기학과로만 학생들이 몰리고 비인기학과는 지원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컸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에 시행할 비례대표 선출제도에 대해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고 했다. 병립형 회귀를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준연동형 제도를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도 공식화 했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으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라면서 위성정당 창당의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병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선거제 발표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5000만 (국민)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 가지 않는 상황이고 초현실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한다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서 “민주주의가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재명의 뜻에 따른다고 밝힌 것도 코미디다”면서 “이게 민주주의가 맞고 공당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선거제 발표와 관련해 조만간 긴급기자회견에 열릴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뭐가 긴급한가”라면서 “이렇게 오래 끌었는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그거 할 거라는 걸 알지 않았느냐. 전혀 긴급하지도 않고 전혀 새롭지도 않다”면서 “연동형 제도라는 건 정의당 등 소수당과 야합해서 만든 제도”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형 제도는)산식도 복잡하고 왜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특검법 통과, 공수처와 관련한 것이었지 않나. 그걸 통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이재명)계 인사들이 4일 ‘새로운미래’(약칭 새미래)를 창당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함께한 ‘개혁신당’에 이어 제3지대의 두 번째 중텐트로 두 세력을 최종 통합하는 ‘빅텐트’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중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막판에 이탈하면서 반쪽 창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비명계가 중심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미래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당초 ‘개혁미래당’으로 당명을 정했지만, 당원 및 지지자 공모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새로운미래’로 결정됐다. 당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인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모든 게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고,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다”라고 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국민을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모아내는 국민 대타협 정치를 해내겠
【STV 박상용 기자】4월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4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면서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 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사촌 논란이 일었다. 또한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김 위원은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파문이 일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민중의 미움을 사서 처형당한 비운의 왕비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위원의 비유에 불쾌감을 표했고, 김 위원을 고리로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정 갈등이 증폭됐다. 총선을 불과 석달 여 앞두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당정 갈등에 여론의 관심이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지지율)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29%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따른 여파로 해석된다. 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63%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선 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6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내려간 건 지난해 4월(27%) 이후 9개월 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18%),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이상 5%), ‘경험
【STV 박란희 기자】국내 상조업계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보람상조가 고객만족과 신뢰성, 건전성을 두루 겸비한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보람상조는 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제13회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거머쥐었다. 6년 연속으로 수상한 대기록이다.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대상은 산업군별 온라인 소비자 투표를 통해 각 부문 수상기업을 선정한다. 소비자들은 여러 기업 및 브랜드 가운데 가장 건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만족하는 브랜드만 골라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상조서비스 부문 보람상조를 비롯해 모두투어, 마리오아울렛, 엘리트학생복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람상조는 1991년 회사 창립 이후 30여 년간 상조의 대중화를 이끌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과거 업계 최초로 상조 상품 ‘가격정찰제’를 실시한 것을 물론 링컨 컨티넨탈·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장의리무진 도입,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 직영 운영 등의 혁신 사업을 이어왔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 인천, 천안, 부산 등 국내 주요도시에 10여 개의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보람상조만의 고품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선정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 이견만 재확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전체 당원 대상 투표로 선정하기 위해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당원투표를 반대하는 측은 당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연동형 선거제’를 지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병립형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을 깨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기에는 여론의 비판이 부담이 되자 선택을 전당원 투표로 미루는 형국이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여튼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다.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간다는 거고, 대의제를 무시하고 당원 투표를 한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4년 전 총선 당시에도 비례위성정당
【STV 김충현 기자】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으면서 여당의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은 총선을 불과 석달 여 앞두고 대표를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대표 교체로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려하게 등장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당 지지율은 좀처럼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이 좌충우돌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중도 표심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후부터 중도보수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여당 내 야당’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경제통이라는 점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이다. 유 전 의원은 탈당 후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을 엎고 잔류를 선언했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불출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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