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조세와 공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정책 수단이 완비되었음을 시사하며, '부동산 불패' 기조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종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하여 국정 수행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경제와 민생에 이어 부동산이 꼽힌 점을 언급하며, "시장이 정부의 안정화 의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재명은 합니다'를 인용하며 정책 실행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참모진 모두가 만류하기보다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체화된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한미 통상교섭과 코스피 5,000 돌파 등의 성과를 거론하며 이번 부동산 도전 역시 대통령의 승부수로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야당의 종합특검 후보 추천 관련 '격노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주변에 의문을 표한 정도라며 거듭 일축했다. 다만 당청 간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실현을 위해 조금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 관계 설정이 필
【STV 신위철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기존의 '윤 어게인' 노선을 탈피하고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절윤'을 단행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그는 MBN 인터뷰에서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라며 당 지도부 인적 구성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중도층이나 스윙보터들이 현재의 당 노선을 선호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민심의 바다에 부응하는 정책 전환이 수도권 승리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 하나만이라면 괜찮지만, 지금 서울과 경기 기초 지자체장들 전부 사색이 돼 있다"라며 현장 지자체장들의 절박한 분위기를 전달하며 지도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절박하게 의견을 낸다는 그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갈등의 불씨가 커진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시장 5선 도전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 시절 좌파 시민단체에 흘러 들어간 막대한 세금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누구든 민주당 시장이 되면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3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공천을 앞두고 서로 다른 세력과 손을 잡는 과감한 연대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김대중 대통령의 DJP 연합처럼 더 큰 변화를 위해 서로 다른 세력이 손잡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치가 위기를 돌파하는 결단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협력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과감한 선택과 양보를 통해 포용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지자체장이 될 기회를 주는 세대교체 공천이 병행될 때, 국민이 정치가 변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함께 내비쳤다. 이번 발언은 친한계 인사들이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개혁신당 등 군소 정당을 포함한 '반이재명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과거 계엄 미화 인사로 규정하며, 내부 숙청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계파 갈등의 후폭풍으로 인해 대통합 추진력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투기적 보유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정부의 본래 목적임을 재차 강조하며 집 매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메시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두고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관련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손해를 감수할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오로지 당사자 각자의 자유"라고 응수하며 정책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부는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투자나 투기용으로 전락한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의 원칙이라 본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행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시정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소유자의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와 금융 등 전방위적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14일에도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성토와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은 이번 징계에 대해 친한계는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미애 의원은 자신은 친한계가 아님을 밝히면서도 "SNS 게시물 논란이 과연 중징계 사안인지 의문이며, 장동혁 지도부가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역시 입장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 행위이자 마이너스 정치"라며 모든 징계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강승규 의원은 "친한계가 지도부의 원칙을 지나치게 비난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결심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전 단일대오 형성을 위한 조치라고 지도부를 두둔했다. 이러한 지도부 옹호론에 대해 야권에서는 "탄핵 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정치"라며 반헌법적 인사는 중용하고 당내 다양성은 처단하는 이중잣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징계 확정 시 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배 의원은 재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STV 김형석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단체장의 기존 재임 횟수를 포함할지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통합특별시 특별법 부칙에는 폐지되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한 횟수를 통합 단체장의 임기에 합산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특별법 부칙 제4조는 "폐지되는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 해당 횟수는 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라고 선거 특례를 규정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자치단체 출범을 이유로 연임 제한이 풀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추가 반영됐다. 이번 결정으로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되며, 공직선거법상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차기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초선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은 통합특별시 선거에서 당선될 시 재선으로 분류되어 기존 임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이 없으면 새로 3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상식적 기준에 따라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사유로는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SNS에 게시한 행위 등을 들었다. 아동의 초상권과 2차 피해 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고, 공인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 사안을 다루는 윤리위가 정당 내부에서 신뢰받을 만한 절차와 일관성을 보여줬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처지로 들어갔다. 윤리기구가 권위를 갖는 길은 간단하다. 같은 기준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고, 결정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며, 정치적 해석의 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징계의 무게’보다 ‘징계의 방향’이 먼저 읽히는 구조다. 당원권 정지 1년은 의원직을 박탈하진 않더라도 당내 권한과 활동을 크게 제약한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직책과 맞물리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실효가 커진다. 그 순간 윤리위의 판단은 윤리의 문장보다 권력의 문장으로 소비된다. 절차에 대한 의구심도 남는다. 배 의원은 윤리위 출석 과정에서 ‘민심을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했고, 당은 속전속결로 결론을 냈다는 비판을 마주했다. 징계를 신속히 하는 게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여 윤리 규칙을 위반한 점을 징계의 핵심 사유로 밝혔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되었으며, 향후 1년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모두 제한된다. 이로 인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을 주도해야 할 시당위원장 자리에 공백이 생겨 조만간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미성년자를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여 비방의 대상으로 방치한 행위가 온라인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인이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음에도 상반된 행동을 하고 사과조차 없었던 점을 무겁게 보아 가중 처벌했다. 함께 제소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해 과도한 표현을 사용해 제소된 건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의 촉구 권고가 내려졌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하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쪽방촌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명절 온기를 전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주민들에게 즉석밥, 떡국떡, 곰탕 등이 담긴 선물 상자를 직접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세배를 올렸다. 지도부는 이어 인근 중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해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특식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당 명의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평소보다 30분 앞당겨 점심을 배식해 어르신들이 명절 특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명절이 1년 중 가장 힘든 날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어르신들이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쪽방촌 방문 중 주변 노점에서 알밤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고, 이번 봉사가 어르신들을 향한 애정을 담은 한 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며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내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금융 혜택이 공정에 맞지 않고 집값 불안을 키운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관행적으로 연장돼온 점을 지적하며, 만기 연장 제한 등 금융 행정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도세 완화 등 매도 유인책이 시행된 기간에도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례에 대출 연장이 반복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과거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권과 협력해 대출 현황을 파악한 뒤, 만기 연장 심사 기준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구체화될 경우 연장 거절 가능성 확대, 원금 상환 비중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금융 비용을 높여 보유 유인을 낮추고,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규제와 세제, 공급 및 수요 관리 등 정책 수단을 통해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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