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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집권 첫 고비, 美 통상·안보 협상 어떻게

‘국익중심 실용외교’ 어디로 갈까


【STV 김충현 기자】미국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미 통상협상 전략 마련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

집권 첫 위기의 파도가 몰려 오는 시점에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대미 통상협상 상황의 공유와 향후 대응전략 마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패키지 협상 전략을 정밀하게 다듬는 데 공을 들이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단 패키지 협상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양쪽의 카드가 맞아야만 한미 정상회담 등 톱 레벨의 의견교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관세·비관세 통상 문제 뿐만 아니라 투자, 구매, 안보 등 한미 동맹 전반에 걸친 사안을 패키지 협상 현안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주둔군 규모 문제,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 등을 현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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