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방송개혁 등과 관련해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진행한 뒤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자사주 소각 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당 주도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방송 3법'을 의결하기도 했다.
또 여당은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 중 다수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앞어 이 대통령은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우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도 속도전을 포기하고 쟁점 법안을 숙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7월 들어 다시 쟁점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야당이 혼란을 겪는 사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굿캅 베드캅 전략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굿캅으로서 국정 수행을 하는 동안 여당이 베드캅으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야당과의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주도해 법안을 처리하면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