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빠르면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으로 표결 시점은 5일 또는 9일 본회의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상황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권 의원은 전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절차상 국회 표결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할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결정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STV 이영돈 기자】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백지신탁 심사 전 방송사업자 관련 안건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채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결과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 제8조 역시 방통위원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
【STV 차용환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에 전격 참석을 결정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 결속이 주목된다. 반면 중국의 일정한 거리두기로 인해 3자 간의 결속이 큰 파급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중러 3각 편대는 그간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해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적으로 밀착한 북러가 ‘대미’ 전선에 중국의 합류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중러, 북중 양자관계에는 공을 들이면서 북중러 3각 협력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는 북중러가 한 자리에 함께 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 3각 편대를 과시하는 게 나쁘지 않은 구도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무력 침공 및 군사력 강화에 힘을 싣는 러시아와 북한과 한 데 묶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이다. 이에 한국·미국·일본 3각 편대에 맞서 북중러 3각 편대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이번 전승절에 ‘핵보유국 인정’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최근 담화를 통해서도 ‘핵보유국’ 입지를 강조하고 비
【STV 박란희 기자】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학위 수여 대학인 목원대는 “연구 부정 제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은 피했다. 2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목원대는 “후보자 논문과 관련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접수된 제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006년 제출한 석사 논문에서 신문 기사 문장을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논문 외에도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올렸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10·26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그는 “일부 표현들이 과했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세 차례 해직된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 이력 탓에 보수 진영의 비판이 거세다. 2003년 음주운전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최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언론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전광석화 개혁’ 일환으로 언론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직접 기자들에게 “사실은 제가 ‘프레스 프렌들리’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강경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이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본다”며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언급하며 “표현은 앞으로 수석대변인이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소극적이고 특정 매체와는 거리를 두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방송사 릴레이 인터뷰에 나섰지만, 일부 매체는 배제한 바 있다.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수치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끊고 상승 전환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30%로 5%포인트 하락했고,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 중에서는 ‘외교’가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민생’ 12%, ‘전반적으로 잘한다’ 11%였다. 부정 평가에서도 ‘외교’가 12%로 가장 높았으며,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과 ‘노동 정책’이 각각 9%를 차지했다. 최근 논란이었던 ‘특별사면’은 부정 평가 이유 응답 비율이 7%로 줄며 진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86%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3%), 서울(57%), 부산·울산·경남(57%)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39%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79%)와 50대(70%)에서 높게 나타났고, 18∼29세(44%), 70대 이상(45%)에서는 상대적으로
【STV 김충현 기자】28일 새벽 일본·미국 순방을 끝내고 귀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경제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협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0월 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대형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어 국내 결속을 다져놓을 필요성도 있다. 내치에 집중해야 하는 이 대통령 앞에는 0%대 경제성장률,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당정 간 이견 조율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한 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고 공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경제와 민생 위주의 정국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로 해당 메시지를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부동산 대책도 조만간 발표된다. 공공기관 통폐합도 반발이 적지 않지만 밀어붙여야 한다. 과제는 많고 부담이 커 국회 협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치권 일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양 정상이 공동성명도 없었다는 점이 불안하다고 지적하지만 대통령실 측에서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술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겨 협상에 박차를 가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실장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을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나쁘지 않은 협상인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그런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를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약 486조원)+α'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의 합의문은 도출된 바가 없다. 즉 합의에 이르렀지만 공식적인 협상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합의문이나 공동성
【STV 박상용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선거 기간에 공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약속을 지킬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접견에 대해 “전당대회 기간 중 당원·국민께 약속드린 것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했다. 또한 “(당선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면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다짐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반탄파(탄핵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공언해왔다. 같은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고 싶어도 “정치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라면서 한발 물러선 데 반해 한층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와 청년층을 공략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과 밀착하면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한길 씨와 선을 긋지 않는 장 대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욱 더 윤 전 대통령과 밀착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및 외교 압박이 중국과 인도 간의 화해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중국과 인도가 화해한 계기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전쟁을 격화시킨 후 시진핑 중국 주석이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서한에는 미국과의 어떤 협정도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담겼고 자국 내 고위 관료를 인도 관계 전담자로 지정한다고 했다. 해당 메시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받았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에 대해 “용-코끼리의 탱고”라고 표현해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다른 중국 고위관료들도 같은 표현을 사용해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인도 또한 2024년 초부터 중국과 긴장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경의 병력 유지 비용과 불안한 경제 상황을 의식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두 국가 사이의 이견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인도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중국 뿐만 아니라 인도도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인도와 중국은 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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