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새로운 정부도 상조를 ‘그림자금융’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정태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고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해 달라”면서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6·3 조기 대선으로 인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지난 4일부터 곧장 업무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조직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정위의 발언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운영방향과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위 과장이 ‘상조’를 콕 집어 ‘그림자금융’이라고 짚은 것은 새로운 정부도 상조를 그림자금융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 밖에 놓인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 수준이 낮아 그레이존(Gray Zone)으로 꼽힌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불법 재산 증식 의혹 및 아들 특혜 논란 등을 거론하며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오는 24~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김 후보자가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반칙과 기회, 불평등의 상징이자 가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과 기회의 평등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 가치”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김 총리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자진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혹의 본질을 회피하는 동문서답식 변명, 북한이 애용하는 자기 입맛에만 맞춘 살라미 전술식 자료 공개, 청문 위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전날 이란 핵 시설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반격하려는 이란을 향해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첫 공식 반응을 통해 “시오니스트 적(이스라엘 지칭)은 응징을 당해야 한다”라고 했다. 전날 TV연설을 통해 이란의 핵 시설이 위치한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공습에 대한 성과를 과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핵 시설에 대한 피해는 ‘기념비적’이라고 한다”며 “타격은 강력하고 정확했으며 우리 군이 대단한 기술을 보여줬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하메네이 정권의 교체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Make Iran Great Again) 만들 수 없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습으로 이란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적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은 이란 의회가 공습 직후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체포영장 없이 마무리되고, 사건은 특검에 전면 이관된다. 경찰은 오는 26일 사건 기록과 인력을 내란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반년 넘게 운영된 특별수사단은 해산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검에 넘겨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특검 측이 경찰에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한 데 따라 경찰은 26일까지 모든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인력 31명을 특검 사무실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며 자체 수사에 공을 들였지만,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염두에 뒀으나, 주말 사이 특검·검찰과의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간의 2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다.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3선의 박찬대 의원이 23일 출사표를 던지며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과 안정적 당정 관계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라며 “이재명의 곁을 박찬대가 지키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정 의원 역시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강한 친명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55%로 높아지면서, 이른바 '강성 당원'들의 선택이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는 최근 SNS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옹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상 요구를 일축했고, 박찬대 의원은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오고 싶다”고 발언해 강경한 당내 입지를 드러냈다. 그러
【STV 이영돈 기자】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고검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해외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며 “수사와 기소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본래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 수사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제도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권 고검장은 “만약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검사의 소추 기능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명국 중 어디서도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이 사실 확인을 금지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소추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
【STV 김형석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5천만원의 보증금 납부, 출석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출국 시 허가 의무 등이 부과됐다. 특히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며,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실명을 명시했다. 송 대표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다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송 대표는 2023년 1월 구속기소된 뒤 5월 첫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4년 1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번이 두 번째 보석 석방이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라면서 이처럼 성토했다. 이들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도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 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라”며 “대한민국 외교는 당파적 입장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오직 국익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강한 책임감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묻지마 헐뜯기”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3일 총리 인준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엄호에 나서며 김 후보자 방어에 힘을 보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경제 회복과 정치 정상화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유독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하며 국가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는 후보자 검증의 장이자 국민의힘 쇄신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라며 “무분별한 공격은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 관련 고발이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점을 두고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며 “허위와 과장으로 낙인을 찍는 정치 공작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동조 정당의 국정 발목잡기 기도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청문회가 본연의 역할을 잃고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전용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미 낙인찍어놓고 끼워맞추는 ‘인디언 기우제식’
【STV 차용환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대해 논의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 평화 결의안 통과를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진행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은 위험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는 전투를 중단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협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가옺했다. 이란 핵 협장 재개를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안보리 이사국에게 요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라는 작전명으로 실시된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맹비난했다. 주(駐) 유엔 중국 대표부 푸콩 대사는 “중동의 평화는 무력 사용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푸 대사는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은 고갈되지 않았으며, 평화적 해결에 대한 희망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했다.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바실리 네반자 대사도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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