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이틀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순방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천명한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였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 외에도 초청국 자격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총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외교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 복원을 추진한 반면, 최대 관심사였던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향후 가장 가까운 기회에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국 정상외교가 완전히 복원됐고,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G7+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분명해졌다”며 성과를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실질적 협력을 모든 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경제 외교의 중심 축을 강조했다. 또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선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 요청을 받는 등 다자외교에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수상한 재산 증식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도덕성 논란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개국공신'으로 여겨 지명한 것이라면 민심을 등진 결정”이라며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문특위에 소속된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금전거래 해명을 위해 언급한 ‘눈물겹게 고마운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 우려의 핵심이라며 “정치자금 유착 관계가 공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강신성 씨와의 관계에 대해 “강 씨가 자금 제공의 주도자였다는 정황이 보인다”며 “이대로면 비선 실세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규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전과와 정치자금 의혹, 재산 형성 과정 등을
【STV 김형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명이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임명된 김형근·박상진(이상 사법연수원 29기), 오정희(30기), 문홍주(31기) 특검보는 언론에 밝힌 공동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부터 서울 서초역 인근 임시 사무실에서 수사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구성, 기록 확보, 조사 계획 수립 등 초기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수사 대상자인 김건희 여사는 현재 우울증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이다. 향후 건강 상태가 수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STV 김형석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 안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유권자의 ‘자작극’이라고 단정하며 수사를 의뢰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한 유권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두 장 건넨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그 유권자는 실수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잘못된 봉투에 넣어 투표했고, 그 봉투는 이후 다른 유권자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당시 투표에 참여한 A씨(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A씨와 앞서 투표한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모든 진술과 CCTV, 통신기록 등을 통해 두 유권자 모두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선관위는 “유권자가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의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정한 선거 관리 책임을 유권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선관위는 명백한 행정 실수를 은폐하려다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게 된 셈이다.
【STV 박상용 기자】하와이에서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홍 전 시장은 18일 CBS ‘질문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겨냥 위헌정당심판이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있지 않냐”이라면서 “통진당은 당시 일부 경기동부연합 사람들이 관련이 됐지만 당 전체를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해산된다면)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가”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이 말하는 죄는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이후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를 시도한 것을 가리킨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행태와 한 전 총리로 대선후보 교체 시도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교체 사태’에 당무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당무감사를 지도부가 반대하는 게 뻔하다”면서 “그게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다
【STV 김충현 기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접견하며 스킨십을 강화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을 제안해 ‘협치의 손’을 내밀었으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와 민생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차례로 접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을 방문해 ‘협치’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어 국회가 민생 회복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를 언급했다.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주 1회로 시작해 송 원내대표와 자주 만나면서 소통하기로 했다”면서 “원내수석들끼리도 더 자주 만나서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 협의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또한 ‘재판 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
【STV 김형석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밝히며 “민생회복 지원금이 반영돼 있다.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1·2차 추경을 합산하면 당이 요구해 온 35조원 규모에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민주당 측에서는 진 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는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일치하며 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도 정부가 적극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고, 지방일수록 할인율을 더 높이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됐으며,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 경정도 포함하기로
【STV 박란희 기자】서울 성동구와 경기 과천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 버금가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집값 폭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석 달가량 조정대상구역(과열), 투기과열지구 필수요건을 충족 중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중이다. 특정 지역의 최근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이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적용되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석 달 연속 기준선을 돌파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못지 않게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 서울 성동구 주택매매종합지수는 5월 101.52로 석 달 전 대비 2.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물가상승률(0.3%) 대비 8.9배 오른 것이다. 과천도 5월 주택매매종합지수가 102.40으로 최근 석 달 간 5.2% 상승해 경기도 물가상승률(0.2%) 대비 17.3배 상승했다.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와 용인 수지구도 4월, 5월 집값 상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 취임 2주 만의 일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면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실용주의 외교 노선의 첫 단추를 채웠다. 광복 75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첫 만남을 통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간 캐나다 앨버타주 포머로이 카나나키스 마운틴로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우리 측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배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다치바나 게이치로 내각관방부 대신과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 국장 등이 함께 했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이 대통령은 뒤따라 입장한 이시바 총리에게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십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반갑게 맞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님과는 저번에 전화통화로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반갑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
【STV 김충현 기자】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던 기구들의 힘이 약해지고, 무역전쟁 및 실제 지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G7이 제대로 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된 데다 러시아·중국·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 미중 경쟁으로 인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및 경제마찰 등으로 인해 커지는 각국의 대립 완화 요구도 있어 G7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지난 11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G7에 가입하기 위한 대열 앞에 호주와 한국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G7 대표들은 모든 새로운 회원은 국제 경제의 책임 있는 관리자 역할을 맡을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다른 G7 회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라 주장하며 한국과 호주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과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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