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선거제 개편을 주도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과 만난 자리에서 위성정당 방지 대책 요구 등에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모임과 간담회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 제도라는 것이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게 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정치에서 대표성, 다양성이 보장되고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일상적으로 관철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의원 중 선거제 개편에 관심이 많은 의원 100여 명이 함께하는 초당파 모임이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양당 정치의 종식,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게임의 룰이어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당적을 떠나서 정치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개선하기
【STV 차용환 기자】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000억원대 분담금 납부계획을 당초 6월 말까지 알려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겼다. 유형근 방위사업청 공보담당관은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소)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면서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다. 또한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키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을 납부한 이후 예산이 부족하다며 4년 가까이 분담금 지불을 미뤄왔다.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한 이후로 묵묵부답이다. 예정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1000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 원만 납부하고 현재 8000억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말까지 잔액 납부 계획을 한국에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프라보워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
【STV 김충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평화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한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은 평소 즐겨 하는 책 소개 형식을 빌려 최근 불거진 ‘반국가세력’ 논란에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가 안보에 무게를 싣는 보수정부임에도 북방외교로 구소련, 중국 등과 수교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와 학원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온라인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살핀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는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 확대를 약속하며 ‘집토끼’를 단속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겠다는 행보이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이날 인천·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4일), 울산(5일), 부산·경남(6일) 순으로 이어진다. 대구를 포함한 영남권 일정은 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예산을 협의한다. 이에 오는 4일 대구시 신격청사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함께 할 예정이라 홍 시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거듭해왔다.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본인(김기현 대표)이 (당 대표로) 당선되면 55%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면서 김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김 대표와 홍 시장은 지난 3월 전당대회 이후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를
【STV 박란희 기자】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모임이 단체 명칭을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정했다.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에 정호희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을 임명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단체 명칭을 ‘새로운당’으로 확정하고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당은 대표자를 따로 두지 않는다.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으로는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이 임명됏다. 정 위원장은 1964년 충북 출생으로 1995년부터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 사무처장, 2004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0~2015년까지 민주노총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정 위원장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편가르기식 정치와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에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후 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성찰과 모색 포럼에 참여하게 됐다. 한편 새로운당은 오는 9월 중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를 목표로 창당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영입 인재 1호는 편의점 에세이로 유명한 곽대중(필명 봉달호) 씨였다. 정치권에서는 ‘제3신당’ 돌풍이 찻잔 속 태풍에
【STV 김충현 기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복귀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략 배치설 등이 나돌자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은 추 전 장관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그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추 전 장관이 ‘2020년 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 겪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사퇴를 직접 요구, 충격을 받았다’고 한 지점에 대해 느낌을 묻자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여기에 말을 보태게 되면 내부 싸움”이라며 구체적 평가를 피했다. 진행자가 “추 전 장관이 이런 발언들을 좀 자제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고 의원은 “국민들과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추 전 장관을 정면 겨냥했다. 다시 진행자가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의 활발한 활동을 정치 재계로 많이들 보고 있다. 고민정 의원 지역구가 원래 추미애 전 장관이 5선을 한 지역구이지 않는가, 추 전 장관이 총선에 다시 나오면 고 의원 지역구는 경선을 치르게 되는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다들 제 지역구로만 관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만에 40%대에 진입했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묻자 ‘잘함(긍정평가)’이 전주 대비 3%p 오른 42%를 나타냈다. ‘잘못함’(부정평가)는 55.1%였고 ‘잘 모름’은 2.8%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4주차 조사 당시 12주 만에 40.0%를 기록했다가 다시 30%대로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5주 만에 42.0%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는 3.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4%p 낮아졌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3.1%이다. 이번 조사 기간 가장 큰 이슈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은 이를 옹호하느라 바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를 포함해 2030 청년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60대는 전주 대비 10.7%p 상승해 56.5%로 나타났다. 18~29세는 전주 대비 5.2%p 상승해 37.4%로 나타났다. 30대 또한 전주 대비 4.8%p 오른 41.0
【STV 박상용 기자】과거 친박(근혜)계 좌정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강남 식당에서 2시간30분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이기인 경기도의원, 안철수계인 구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함께 했다. 최 전 부총리는 회동에서 ‘보수 연합군’을 언급하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최 전 총리는 “나경원·안철수·유승민·이준석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지난 대선 때 연합군처럼 힘을 합쳤어도 0.7%포인트밖에 못 이기지 않았나. 서로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면서 연합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최 전 총리는 “영국은 보수 정당이 어려울 때마다 젊은 보수 인사들이 이끌어왔다. 이 전 대표도 지금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 더 큰 정치인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잘 알겠다고 화답했다고 참석자가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경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그가 17대 총선부터 4선을 한 곳이다. 하지만 20
【STV 김충현 기자】The-K예다함상조가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23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장례서비스 부문 1위에 8년 연속 선정됐다. 예다함은 2009년 국내 유일 교직원 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본금 5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이다. 이 회사는 납입금 보호를 위해 ‘상조 납입금 안전책임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조업계 최다인 제1금융권 6개 은행(신한·하나·우리·전북·Sh수협·SC제일)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연대지급보증제’로 2중 안전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예다함은 ‘예다함의 기준이 상조의 기준’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직영 의전 서비스망 구축 ▲부당 행위 보호 시스템 ▲품질 보증 시스템 ▲페이백(Pay back) 시스템 등을 구축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있다. 또 예다함은 전국 5개 대학 장례관련학과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국내 장례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9개 지부 직영망 운영으로 모든 의전이 고품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장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예다함은 윤리경영활동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4회 획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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