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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일각 “조국 사면 필요”…지도부는 언급 자제

“사법 피해자 구제” 요구 확산…“대통령 고유 권한” 신중론도


【STV 이영돈 기자】8·15 광복절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국 전 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여론 부담을 고려한 신중론도 동시에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지난 2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며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도 한 방송에서 “3대가 멸문지화 당했다.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강득구 의원 역시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SNS에 올렸다. 박지원 의원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직후에도 “조국 전 장관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가장 먼저 죽인 것이 조국이고 가장 마지막에 죽이려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번에 안 하면 다음은 성탄절 특사인데 이번이 적기”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면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의 사면 의견이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상황”이라며 “저희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달 초 대통령실에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TV토론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피했다.

이 같은 기조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신중론도 반영돼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사면 후 정치에 복귀할 경우, 호남권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인사는 “개인적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특사 문제는 여론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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