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2020년 1월 6일 발생한 미국 의회 폭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 당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미국을 거짓으로 속여 공식 정부 출범을 방해했고, 연방법과 헌법이 보장한 미국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스미스 특검은 기소장을 통해 “피고가 지어낸 선거 부정 거짓말로 인해 퍼진 불신에 근거해 성립된 각각의 혐의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기반인 대통령 선거 결과를 수집, 계산, 인증하는 국가의 과정을 공격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미국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사건이다. 재선을 노리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 정부 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거슬러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시도하다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 폭동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선동연설을 펼친 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벌어졌다. 흥분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확정을 막으려고 의회에 난입했다. 의회 안에서
【STV 박란희 기자】전국 길거리에 낯뜨거운 문구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어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시동을 걸었다. 옥외광고물법은 여야가 정당 정책을 알리겠다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안전이나 환경 문제 등을 우려했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행안부의 우려를 물리쳤다. 결국 법이 통과되자 혐오·비방 문구가 즐비한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사람들이 현수막 공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나마 각 지자체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흡한 조치 뿐이다. 인천시가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지난달부터 강제적으로 현수막 철거를 시도했지만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과 관련 문제로 여기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대집행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조차 두 손을 든 상황이다. 현수막 문구가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STV 박상용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수도권 인물난이 심각한데 김기현 지도부의 인재영입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에 출연해 “그 전에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사람이 있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거 지자체장으로 당선되고 공기업 사장으로도 가셨다”면서 “그래서 4년전 후보군보다 지금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군이 더 취약하다”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총선에 출마할) 사람이 없다”면서 “저는 이렇게 가면 패배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사람들을 영입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한다”면서 “그런 역할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지도부의 인재영입 움직임이 아직 없느냐’는 질문에 “어떤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한 바가 없다”면서 “아마 10월 국정감사하고 11월 예산국회가 열릴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인재영입 많이 해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인재영입은) 어떨 땐 반년도 걸리고 여러번 만나야한다"며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승민·이준석 포용론’을
【STV 박란희 기자】카카오택시가 지난달 19일부터 자사 앱을 연계한 택시에 팁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이에 대해 팁을 받으면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팁이 기본료 외에 추가비용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미국의 팁 문화와 비슷한 기능의 팁 서비스를 자사 앱에 포함했다. 택시 이용이 끝나면 승객이 앱을 통해 기사에게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이다. 카카오택시는 일반호출과 바로 배차가 되는 블루택시, 배차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블랙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팁 서비스는 블루, 블랙, 벤티, 모범, 펫 택시에 시범 적용됐다. 하지만 일반호출로 탑승한 경우에도 팁을 주는 화면이 뜬다. 팁은 1000·1500·2000원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택시 이용 후 평가에서 별점 5점을 남기면 팁을 선택하는 화면이 뜬다. 강제성이 없어 원하지 않으면 팁을 지불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팁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택시 요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팁 서비스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다. 서울은 지난 2월부터 3800원이던 기본료를 4800원으로 인상했고, 부산도 지난 6월부터 3800원 기본료를 480
【STV 김충현 기자】산림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 5개 기관과 함께 8월부터 친자연 장례방법인 수목장림으로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37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단순 누적)한 지역은 경기(3,185명), 서울(2,748명), 부산(1,408명) 순이며, 가장 적게 발생(단순 누적)한 지역은 세종(54명)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서울 923명, 경기 827명, 부산 403명, 인천 268명, 경남 220명, 대구 208명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2021년 기준 28.3%에 그쳤고, 연고자가 있어도 주검 인수를 거부한 경우는 7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건전한 수목장림 장례복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은 사회복지공동모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미래가 짧은 분”이라며 노년층 유권자를 비유하자 국민의힘은 ‘노인 비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2030세대 청년들과 좌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둘째 애가 22살이 된 지 얼마 안됐는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일 때 이런 질문을 했다.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는 질문)”라고 했다 이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되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지었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재 중 원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식을 느낀 국토부가 검단 아파트와 유사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지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곳을 전수조사해, 15개 단지에서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 신호가 감지되자 이날 윤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직접 안전 진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월 퇴진설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퇴진설은 친명(이재명)계 의원 40여 명이 추석 직후 이 대표가 물러나고 김두관 의원을 후임으로 밀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 속마음은 ‘안 물러난다’이다”면서 하나의 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성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가 40여 명의 의원과 논의를 마쳤다’는 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최고위원인 나도 모르는 일이 가능한가”라면서 일축했다. 해당 내용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방송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이 퇴진설을 부인하자 “정확히 민주당 내부 인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장 소장은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다”면서 “저에게 전해준 분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줬기에 맞는 얘기다”라고 재차 ‘이재명 10월 퇴진설’을 주장했다. 이어 장 소장은 “김두관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을 다 들었는데 자꾸 부인하면 저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두관 의원이 ‘사
【STV 차용환 기자】미국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경쟁 중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지지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자금 모금에선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디샌티스 주지사 후원 그룹인 ‘네버 백 다운’이 공개한 상반기 모금 현황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최소 7명의 공화당 고액 후원자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 이들 다수는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한 바 있다. 특히 네바다주 호텔 재벌인 로버트 비글로가 2천만 달러 이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후원자였던 비글로는 2021년 의회 폭동 이후 공개적으로 절연을 선언했다. 실리콘밸리의 큰손인 더글러스 리온도 200만 달러를 기부했고 플로리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모리 호세이니는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처럼 거액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올 연초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에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큰 지지율 상승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지난 23~27일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유업계를 대상으로 원유(原乳) 가격 인상 자제를 주문하자 유업계의 시름이 커지는 상황이다. 흰 우유 등에 쓰이는 원윳값이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상승한 데다 저출산 여파로 우유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정부가 우유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31일 정부와 유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유업체 10여 곳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원윳값 인상이 과도한 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당부는 지난 7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의 일로 유업계는 부담이 크다. 원윳값이 인상되면 흰우유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빵, 과자, 커피 등 관련 제품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올해 흰우유에 들어가는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당 88원 오른 1084원, 치즈 등 가공유용 제품 원유 가격은 리터당 87원ㅇ 인상된 887원으로 합의했다. 이 같은 가격은 당초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물가 부담을 감안해 2개월 늦춰 오는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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