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부결됐다. 여야는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희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168석 더불어민주당, 6석 정의당 등 야권이 본회의 직전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야권 주도의 부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고의 누락’ ‘해외 거주 자녀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에 시달려 왔다. 이에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점찍고 자진사퇴를 압박해왔다. 다만 대법원장 공석 사태 등을 우려해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막판까지 망설였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으나 인준 부결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적극 비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헌정사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사례로
【STV 신위철 기자】거침없이 상승하는 물가와 환율, 불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극심한 상황인데다 달러 환율 급상승으로 인해 금리 인상 압력이 강해지고 있지만,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다.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두 달 째 반등하며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7월 2%까지 하락했던 물가상승률은 8월 3.4%, 9월 3.7%까지 상승하며 두 달째 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한데다 가뭄과 이상기후가 겹쳐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각종 수입 물가가 뛴 상황이다. 지난 7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9월 94달러대까지 급상승했다. 전기요금과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강달러 바람을 타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6일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9원 내린 1345.6원에 개장했지만 하락세를 확신하기는 이르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를 동결하자니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느는 데다 인플레이션이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이른바 ‘가결파’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명(이재명) 박주민 의원은 “가결은 당에 분명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지난번 가결 상황은 단순히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한술 더 떠 민주당에서는 가결파 의원들이 조만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이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해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청원에는 ‘체포동의안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5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은 각각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인사들의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바짝 압박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사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다만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당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가결파 축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했
【STV 박란희 기자】올해 노벨문학상은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64)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5일(현지시간) “혁신적 연극과 산문으로 말할 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었다”라면서 욘 포세를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문학상은 지난해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에 이어 또다시 유럽 작가에게 수여됐다. 욘 포세가 지난 10여년 동안 수상 후보로 거론됐기에 예상 밖의 선택은 아니었다. 올해도 도박사이트에서 중국 작가 찬쉐와 함께 수상 유력 후보 투톱으로 지명된 바 있다. 욘 포세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공연되는 극작가, 현대 유럽의 가장 중요한 작가 등으로 평가받는다. 앤더스 올슨 노벨문학상위원회 위원장은 “욘 포세는 노르웨이 배경의 언어(뉘노르스크어)로 희곡과 소설, 시와 에세이, 그리고 아동문학과 번역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방대한 작품을 집필했다”면서 “그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는 희곡 작가인 동시에 산문 분야에서도 더욱 인정받고 있다”라고 극찬했다. 욘 포세는 1959년 노르웨이 헤우게순에서 태어나 1983년 소설 ‘빨강, 까망’으로 데뷔했다. 30대 중반 시절 1994년 희곡 ‘그리고 우리는
【STV 김충현 기자】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집단 퇴장하며 막판에 엉망이 됐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 요구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 사이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배임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김 후보자를 향해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할 거면 사퇴하라”면서 “본인이 범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걸) 증명해야지, 못하면서 자료 제공도 못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하고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항의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하는 자세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감당을 못하겠으면 본인이 대응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도중 집단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파행했다. 권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던 지성호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다가 최근 미국으로 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의 형량이 18개월에서 최대 3년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으로 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미 육군에는 아직 선고 지침이 없고, 형량도 예측할 수 없지만 최대 3년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킹 이병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찼으며,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월 킹 이병은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면서 “킹 이병이 부대에서 탈영했다는 명백한 의도 때문에 탈영 혐의가 더 강하게 씌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킹 이병의 변호인들은 ‘무단이탈’로 합의를 협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킹 이병의 무단 월북이 ‘군무이탈’ 혹은 ‘탈영’ 중 어느 쪽으로 판명 나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를 것으로 봤다. 미군의 군무이탈죄는 일시적인 일탈로 분류돼 최대 형량이 18개월이며, 영구적 목적의 군 이탈인 탈영죄는 5년의 형량을 받게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친명(이재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친명들은 강성 지지층들이 난리 치고 거기에 부화뇌동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들이 너무 거칠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거친 언어로 힐난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지도부는 비명계로 보이는 가결파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면서 힐난했고, 박찬대 최고위원 또한 가결표에 대해 “해당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누가 생채기 내가지고 고름 만들었냐, 누가 없는 외상값 만들었냐라고 묻고 싶다”면서 “헌법과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당헌·당규가 헌법이나 법률보다 우위에 있나”라고 받아쳤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지난 3일 KBS2TV 더라이브에서
【STV 김충현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결 기류가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에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어 자율 투표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부적격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자율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인준 표결이 예정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을 다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 일각의 자율 투표 주장은 그간 인사 표결은 자율 투표 관행이 있는데다 당론 부결을 결정할 경우 여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은 이 후보자가 너무 부적격자이기에 단호하게 당의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자율 투표를 하자는 입장도 굳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 인준 문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STV 박란희 기자】택시·버스 요금이 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 먹거리 물가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다. 당초 300원을 인상하려 했지만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1차로 150원을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기권(30일 내 60회 이용) 요금 또한 5만5000원(1단계)에서 6만160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에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했으며, 기본거리도 2km에서 1.6km로 0.4km 줄였다. 8월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을 인상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기본요금인 택시·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 셈이다. 교통요금만 인상된 게 아니다. 서민들의 먹거리 요금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외식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3% 올랐다. 특히 피자(10.8%), 오리고기(7.5%), 김밥(7.4%) 등이 크게 상승했다. 우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제품 가격도 줄줄이
【STV 박란희 기자】영국에서 현재 14세 이하는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할 수도 있다. 영국 정부가 ‘비흡연 세대’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4일(현지시간)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건강을 해치는 주원인을 막을 방안”이라면서 흡연 감축 계획을 소개했다. 수낵 총리는 “2009년 이후 출생한 현재 14세 이하는 성인이 돼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매년 1년씩 올리면, 이르면 2040년부터는 젊은 사람들의 흡연이 거의 완전히 중단된다”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제한을 검토하며, 청소년 이용 증가에 대응해 담배 향과 포장 등도 단속하게 된다. 수낵 총리는 “흡연자 5명 중 4명은 20살이 되기 전에 흡연을 시작한다. 나중에 대다수가 금연을 시도하지만, 많은 사람이 중독돼 실패한다”라고 했다. 이번 수낵 총리의 발표는 지난해 12월 뉴질랜드에서 발표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뉴질랜드 정부 또한 2008년 이후 출생자의 담배 구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담배 판매가 허가된 매장 수를 현 수준의 10%로 줄이고,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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