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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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봉사의혹에 불송치 결정 공개…“법적 대응”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딸의 과거 봉사활동을 둘러싼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자녀와 봉사단체 구성원들이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어교습을 실제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위조나 허위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이후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당시 화상수업을 받은 아동의 부모들이 실제 봉사활동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한 의원 측 주장이다. 반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봉사일지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실제 영어수업을 맡은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 수요처 지정이 취소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수요처 지정 취소가 봉사활동 자체가 허위로 판명된 결과가 아니라 센터 측의 행정·관리 부실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경찰의 기존 불송치 판단이
- 박상용 기자
- 2026-10-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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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CI 적합 승인 은행서 정보유출…승인 뒤 관리 허점”
【STV 김형석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연계정보(CI)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금융회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승인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CI 생성·처리 적합 승인을 받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후 개인정보와 CI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7월 약 1만7천명의 개인정보와 CI가 유출됐고, 신한은행에서도 약 2만5천명의 개인정보와 97건의 CI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올해 4월 민간기업의 CI 처리 절차와 안전성을 심사해 75개 사업자를 적합 기업으로 승인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CI 관련 서면점검을 받은 사업장이 96곳이었지만 실제 현장점검은 15곳에 그쳤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합 승인 자체보다 이후 안전조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형석 기자
- 2026-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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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 “현 정부 임명 감사위원, 독립성 훼손 없었다”
【STV 차용환 기자】김호철 감사원장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은 야당 의원 질의에 두 사람 모두 법상 결격사유가 없다고 답했다. 전문성과 경력, 과거 감사위원 임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임명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향후 조직운영과 차기 감사위원 인선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엄격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폐지와 내부통제 강화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이후 국회가 요구한 감사 32건 가운데 25건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 차용환 기자
- 2026-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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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북한 미사일 발사 긴급점검…“도발 즉각 중단해야”
【STV 이영돈 기자】국가안보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발사가 국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도 검토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발사는 정부가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대응 차원에서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첫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 이영돈 기자
- 2026-10-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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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평가 35.2%…민주당 지지율 7%p 하락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1.4%로 1.6%포인트 상승했고, 응답을 유보한 비율은 3.4%였다. 조사기관은 사법부 독립 논란과 비무장지대 안보 공방, 수도권 주거비와 주택가격 문제 등이 최근 국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긍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에서 8.7%포인트 하락한 33.7%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30.4%, 인천·경기는 33.0%, 대구·경북은 26.8%였다. 호남은 59.7%로 전주보다 올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1.3%, 더불어민주당이 35.5%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7.0%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9%포인트 상승했다. 두 당의 격차 5.8%포인트는 조사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대통령 국정평가 조사는 전국 성인 1천504명, 정당 지지도는 1천4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5%포인트와 ±3.1%포인트다.
- 김형석 기자
- 2026-10-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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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STV 김형석 기자】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신설 수사기관의 공직기강 문제로 번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면서다. 윤 장관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임 청장의 행보가 수사기관 간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간부가 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검찰 조직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개입과 집단행동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새 수사기관이 공직부패와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감찰 지시는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법률상 감독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에게 청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청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중수청장의 상징성과 책임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조직을
- 김형석 기자
- 2026-10-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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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참배·경축 행사로 기념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아 간부들의 참배와 문화·체육 행사, 해외 축하 메시지를 공개했다. 10일에는 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전도 이어졌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은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 두 사람의 동상에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의 꽃바구니가 전달됐다. 북한은 10일 공개한 정론에서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공업화를 노동당 지도력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취역한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와 평양 화성지구 주택건설도 주요 업적으로 제시했다. 주민들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선전도 내놨다. 이 같은 성과와 평가는 북한이 당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이다. 관련 내용에는 김 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10일 오후 8시 청년학생 야회와 축포 발사가 예정돼 있다. 전날에는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의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고 박태성 내각총리 등 간부들과 시민들이 관람했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 차용환 기자
- 2026-10-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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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의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공개 반발
【STV 이영돈 기자】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지사의 비공개 일정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추미애 지사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한 뜻을 드러냈다. 추 지사는 공개되지 않은 일정이 비밀 업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9일 밤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도지사 비공개 일정을 국감 자료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해당 일정의 상당 부분이 업무 보고와 회의였다고 해명했다. 외부 활동을 숨기기 어려운 여건도 언급했다. 수행원과 운전원이 동행하고 시민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어 이동하거나 식당에 들어가더라도 주변에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취임 후 100일 동안 복지 수요와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매달 1만6천명씩 늘어나는 65세 이상 복지 대상 인구, 일부 예산의 조기 소진 문제, 지방채 발행 배경과 상환 계획 등을 살펴야 했다고 주장했다. 외부 행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고도 했다. 도정 현안에 대한 관심보다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가 앞선 데 대해 집권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반대 의견을 밝혀온 인물이
- 이영돈 기자
- 2026-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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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 23일 선고…여론조사 비용 관여 여부 쟁점
【STV 김형석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제3자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이 알고 있었거나 그 지급에 관여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1심 선고만으로 직위가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다. 오 시장 측은 비용 지급을 사전에 알거나 대납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다투고 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녹취 등 증거가 오 시장의 관여를 입증하는지도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다.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의 비용 지급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달라, 앞선 판결이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고 전에는 국회
- 김형석 기자
- 2026-10-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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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인신매매 평가에 반발…대미 강경 대응 경고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북한의 인신매매 대응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하자 북한 외무성이 반발했다. 북한은 보고서를 자국에 대한 적대정책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8일 현지시간 발표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24년 연속이다. 인신매매 근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개선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성인뿐 아니라 아동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 파견 노동자에게 강제노동 조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차원의 정책과 관행이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담화에서 미국의 평가가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국의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해치는 보고서라는 입장이다. 이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개입과 제도 전복을 합리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협한다며 강한 국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담화는 인권 문제 제기를 다른 대북 적대행위와 함께 강경 대응의 대
- 차용환 기자
- 2026-10-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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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인력 충원 66% 그쳐…윤호중 “수장 없이 출범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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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④] 자연장, 추모목보다 먼저 계약조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