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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성락 “전작권 협상 진행 안해”

中 전승절 불참으로 가닥


【STV 김충현 기자】대통령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가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중국 전승절에도 불참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13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며 장기적 현안일 뿐”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 협의에 나섰다는 보도에 바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이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협상 담론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외에도 △핵연료 재처리(원자력협정) △미사일 사거리 확대(미사일지침)도 장기 과제로, 관세·통상 협상과는 함께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당장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통합 협상 타결을 목표로 대미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9월에 예정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도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와 만나 “(전승절 참석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프랑스·영국 등 우방국에 특사를 파견해 자유주의 진영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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