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이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가 실패를 했지만 크고 작은 위협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 사망 5주기(12월17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12월30일), 김정은 생일(1월8일) 등 내부 정치적 기념일이 연말연초에 몰려 있어 이 시기를 전략적 도발의 적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12월은 미국 대선(11월8일)이 끝난 뒤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으로 대북 정책과 인선을 구체화 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무력 도발을 통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미국 대선일(11월8일) 직전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이후로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추대가 걸려있는 12월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그 전까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등의 발사를 통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상황은 못된다. 북한은 현재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다"며 "어떤 규모의 도발이든 최소한 수해복구가 완료되고 난 뒤에 강행
【stv 정치팀】= 한미 해군연합훈련 '2016 불굴의 의지'에 참가했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가 오는 16일 임무를 마치고 부산에 들어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4일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가 16일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로널드레이건호는 미 해군 제5항모강습단의 이지스순양함(CG) 등 함정 7척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한반도 전해역에서 실시되는 '2016 불굴의 의지' 훈련에 참가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로널드레이건호의 이번 한반도 전개는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무력시위 차원의 성격이 짙다. 북한 지휘부를 포함한 지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과 함께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가정한 대잠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길이 332m, 높이 63m, 배수량 11만5,700t급 규모를 갖췄다. 비행갑판의 면적은 축구장 3배의 크기에 해당하는 1만8,210m에 이른다. 2기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어 한 번 연료를 채우면 20년 이상 운항이 가능하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호에는 미 해군 전투기 F/A-18(슈퍼호넷)·헬기 등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2개국 지역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 3만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stv 정치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해경 경비함에 장착된 40㎜ 함포, 20㎜ 벌컨포, M60 기관총 등으로 사격 응징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를 두고 "월권 행위"라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중국 언론들이 앞다퉈 강경 대응책을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내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의 우리 근해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 경사가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 과잉 대응 논란에 따른 부담 등으로 우리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큰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 초기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히자 오히려 더욱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칫 한중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stv 정치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미르·K스포츠재단' 국감으로 규정할 정도로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지만 결정타를 날리지 못해 초조해 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도 갖가지 의혹만 제기될뿐 결정적 한방이 터지지 않고 있어서다. 야권은 12일에도 최순실 씨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이 최근 강제로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폈다. 전날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사업장적용신고서를 분석해 미르재단의 평균 연봉이 9,218만원으로 정부산하 35개 재단법인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 당시 있었던 박병원 경총 회장의 미르재단 비판 발언이 삭제된 회의록이 국감에 제출된 것을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동양물산기업과 유니드가 원샷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야권이 국감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융단폭격을 하며 의혹 제기 총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여권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stv 정치팀】= 언더독(underdog) 효과란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선거나 스포츠경기에서 약체인 언더독이 강자인 '탑독(top dog)'을 이기는 결과는 극적인 효과를 한층 배가시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의원이 바로 이 언더독 효과를 노리고 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인 8월30일 당에 남아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겠다고 일찌감치 밝혔다. 친문재인 지도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소위 제3지대론은 관심 없다"며 탈당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이로써 김 의원은 당내 대권주자 중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힘겨운 싸움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평이 많지만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역전을 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각종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히든챔피언이 필요하다", "반전도 일어나고 후발 주자들이 앞을 추월하기도 하고 대역전도 일어날 수 있다", "(야권은) 결국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인물을 구하게 된다" 등 발언을 하며 문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당내 경선규칙 조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당원
【stv 정치팀】= 14일 0시를 기해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현재 30명에 가까운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내년 4월 재보선은 5곳 정도의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재보선은 대선을 8개월 여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규모와 상관 없이 대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은 28명(12일 오후 6시 기준)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강길부·이군현·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권석창·박성중·박찬우·이철규·장석춘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김진표·윤호중·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한정·박재호·오영훈·유동수·최명길 의원 등 11명,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4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2명이 기소됐다. 검찰이 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13일 밤까지 기소되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직접 기소된 사례 외에도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부인, 김기선 의원의 후원
【stv 정치팀】=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에 따른 추가 독자제재 마련에 나서면서 그 수위와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선 4차 핵실험 이후의 해운·금융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할 거라는 전망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중 간 이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제재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한·미·일을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후 보완하는 성격을 뛰어넘는, 제재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독자제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10일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강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한 독자제재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올해 핵실험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도발도 이어온 만큼 북한이 언제든지 전략적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부처들 간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에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과 관련, 당과 해양수산부, 인천시,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만석부두를 방문, 유정복 인천시장의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에 "해수부와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당 정책위에 말해주면 우리가 뒷바라지 하겠다"며 "해경에서 건의한 사항들은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런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나서서 대응해달라 하다 다시 잠잠해진다"며 "정부와 시, 관련기관이 이 문제를 논의할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해5도지원특별법도 발의돼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규모 탈북민 수용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그 방법을 두고 다양한 설들이 분분하다. 일단 통일에 앞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이른바 '탈동(脫東)' 행렬이 이어졌던 독일 사태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서독으로 갈라진 1949년부터 통일 직전인 1990년까지 탈동자는 총 520만명으로, 1989년 5월 동독인의 대량 탈출이 시작된 후 1989년에만 34만3,800명이 탈출했으며 1990년 1~6월에는 23만8,000명이 추가로 탈출했다. 당시 서독 야당인 사민당은 탈동자들의 입국 제한을 요구했지만,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탈동자들을 전원 수용했다. 탈동자들은 일단 베를린과 기센에 소재한 수용소에 수용된 뒤, 2~3일 이내 각 주의 임시수용소에 보내져 대기하다가 가옥이 마련되면 정착하는 식으로 서독에 자리를 잡았다. 서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합해 우리의 도(道)격인 각 주(州)에 하나씩 수용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또 특정 주에는 10만평이 넘는 부지에 수용소와 학교, 관공서 등 건물 150개 동을 지어 탈동민을 위한 타운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우리도 중앙정부 단독으로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