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규모 탈북민 수용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그 방법을 두고 다양한 설들이 분분하다. 일단 통일에 앞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이른바 '탈동(脫東)' 행렬이 이어졌던 독일 사태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서독으로 갈라진 1949년부터 통일 직전인 1990년까지 탈동자는 총 520만명으로, 1989년 5월 동독인의 대량 탈출이 시작된 후 1989년에만 34만3,800명이 탈출했으며 1990년 1~6월에는 23만8,000명이 추가로 탈출했다.
당시 서독 야당인 사민당은 탈동자들의 입국 제한을 요구했지만,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탈동자들을 전원 수용했다. 탈동자들은 일단 베를린과 기센에 소재한 수용소에 수용된 뒤, 2~3일 이내 각 주의 임시수용소에 보내져 대기하다가 가옥이 마련되면 정착하는 식으로 서독에 자리를 잡았다.
서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합해 우리의 도(道)격인 각 주(州)에 하나씩 수용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또 특정 주에는 10만평이 넘는 부지에 수용소와 학교, 관공서 등 건물 150개 동을 지어 탈동민을 위한 타운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우리도 중앙정부 단독으로 탈북민 수용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예산과 부지 확보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독일처럼 지방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마다 폐교 등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이 있는 곳이 적지 않으니 이들을 적절히 개·보수해 탈북민을 위한 수용 시설로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탈북촌을 건설하는 것 보다는 지방에 있는 긴급 구호시설, 폐교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새로운 시설물을 짓거나 뉴타운 식의 탈북촌을 건설하면 예산도 문제거니와 인접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생각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엔 일각에서 제기된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촌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포함돼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개적으로 탈북촌 조성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혹시나 대규모 탈북촌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규모 탈북민 지원책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썩 바람직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박형중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탈북민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제도들에 대한 정비가 우선"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