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에 따른 추가 독자제재 마련에 나서면서 그 수위와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선 4차 핵실험 이후의 해운·금융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할 거라는 전망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중 간 이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제재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한·미·일을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후 보완하는 성격을 뛰어넘는, 제재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독자제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10일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강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한 독자제재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올해 핵실험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도발도 이어온 만큼 북한이 언제든지 전략적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부처들 간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금융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했다. 북한 또는 북한과 연계된 인사 40명과 단체 30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이 180일 동안 국내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3국을 거친 북한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범정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북 독자제재는 앞선 3월의 독자제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조건들이 더욱 엄격해 질 전망이다.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북한 물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독자제재에 2차제재의 요소를 더해,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중국이나 대만의 기업들이 한국 측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2차제재를 가할 경우 안보리 제재의 틈새를 메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도록 하는 압박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의 외교적 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 독자제재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기를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늦어질 경우, 선제적으로 독자제재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독자제재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와 주요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데 주력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