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해경 경비함에 장착된 40㎜ 함포, 20㎜ 벌컨포, M60 기관총 등으로 사격 응징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를 두고 "월권 행위"라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중국 언론들이 앞다퉈 강경 대응책을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내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의 우리 근해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 경사가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 과잉 대응 논란에 따른 부담 등으로 우리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큰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 초기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히자 오히려 더욱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칫 한중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크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론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외교적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전국 성인 54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외교적 마찰이 있더라도 무력 사용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61.3%로, '한중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33.7%)보다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률은 6.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렇듯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에서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선언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흡수된 해경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경 부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운 인도네시아 등 피해국과 공조해 국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영해를 넘어선 170척 이상의 중국 등 외국어선에게 포격을 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들이 단순 저항이 아닌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만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경 고속단정 침몰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이 되고, 고속단정에 탄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도 해당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불법 조업 문제를 넘어서 주권 침해, 주권 유린 행위까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하고 GPS 항법장치도 갖춘 상태에서 선단을 구성하고 있다. 쇠파이프 등 온갖 무기에 준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어선이 과연 어선이냐"며 "생명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중국의 불법 조업은 더이상 어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자위권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제해양법적 차원에서도 정선, 나포, 체포할 때 총기사용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실질적인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안해서, 중국 어민들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게 들어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