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2개국 지역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 3만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 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한 사실상의 '탈북 권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며 내각에 구체적인 탈북민 수용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탈북 권유 발언을 놓고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한 야당을 겨냥한 듯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은 앞으로도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핵 위협이 눈 앞에 구체적인 위협이며 북한 핵무기가 노리고 있는 대상이 다른 국가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 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서 핵 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는 "지금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반드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와 단합으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한민족이 하나되면 지금의 엄중한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며 국론결집과 국민단합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통일대화에서 민주평통이 청와대에 건의해 주목을 받았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평통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해 박 대통령과의 통일대화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될지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