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군 병사가 월북한지 한달 만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해당 병사의 망명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월북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미군 소속 트레비스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킹 이병은 지난달 18일 관광객들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조미군부접촉실과 경무관후계실 사이에서 북측 구역으로 침입했다. 킹 이병은 인민군 군인들에게 단속됐다. 담당 기관에 인계된 킹 이병은 북한 영내 불법침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에 넘어갈 것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또한 킹 이병이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며 북한으로 넘어갈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했다. 킹 이병은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면서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의 공식 입장에 대해 미국은 해당 입장을 검증할 수 없다면서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는 트래비스
【STV 김충현 기자】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유죄가 확정된지 3개월 만에 사면이 확정되면서 김 전 구청장이 즉시 강서구 복귀를 선언했다. 김 전 구청장의 복귀를 놓고 여야는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전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강서구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내년 총선 등 당이 정해주는 진로대로 강서 지역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자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신문의 표현을 지지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오후 대통령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잼버리 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간신문이 오늘 사설을 썼다.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평가했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면서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여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며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들과 후원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
【STV 김충현 기자】주민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이 화장장이 없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화장시설이 모두 남부에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은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정화장을 떠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수원시 연화장, 용인시 평온의 숲,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등 4곳이며 모두 남부에 있다. 가장 가까운 화장시설은 고양시에 있는 서울승화원이다. 하지만 서울승화원은 서울시민만 관내 주민으로 적용된다. 화장할 때는 승화원이 위치한 고양시, 서울시립추모공원이 위치한 파주시 주민들만 관내 요금인 12만 원을 내고, 나머지 주민들은 100만 원(성인 기준)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관내 주민에 비해 8.3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원정화장을 다니다보니, 일반적으로 발인을 새벽에 하고 오전에 화장을 하는 일정에 맞출 수 없다. 오후에 화장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일정이 꼬여 4~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불편을 겪는 가운데 양주시와 연천군에서 광역화장장 건립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관심을 끈다. 양주시는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를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STV 김충현 기자】파행을 거듭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끝나자 여야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개최지였던 전라북도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제대회 등 국정 운영 능력 부족 등을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주재로 잼버리 관련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16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등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잼버리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진행된만큼 여가위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여당이 이번 잼버리 파행에 지자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이유는 막대한 SOC 사업비이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SOC를 포함해 사업비만 11조 원이 들어갔다.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조9200억 원),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 원) 등에 소요됐다.민주당은 대회 운영과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남 탓하기 바쁘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STV 박상용 기자】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공천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지도부가 집단지성을 발휘해 합리적 결정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도부나 당원들 사이에서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공식적으로 검토된 적도 없다. 오늘 (사면·복권) 결정이 나면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 구청장에 대한 판결은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 성격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또 이와 관계 없이 김 전 구청장이 사법적 판단을 겪고 최근 유죄 선고가 됐는데 이런 빠른 사면·복권이 정당하냐는 논란도 있다. 저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깊이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전 구청장 공천에 대한 당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가능하면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김 전 구청장 공천을 놓고
【STV 차용환 기자】유럽에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 외에도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이 부과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부 세입 부족을 기업들의 희생으로 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KPMG와 미국 조세재단을 인용해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유럽에서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제안된 사례가 30차례가 넘는다고 전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24개국이 자국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은행도 정조준 했다. 이탈리아는 은행에 4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해 유럽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린 에너지 기업에 강제로 책임을 매기는 해당 조치는 올해 12월까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스페인, 슬로바키아, 체코 등이 2024~2025년까지 시한을 늘렸으며, 영국은 2028년 3월로 5년이나 미루기도 했다. 에너기 기업 외에 보함사와 금융기관도 횡재세 목록에 올라가는 분위기다. 포르투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 이익을 얻은
【STV 신위철 기자】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에서 조사 결과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 받았다.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담은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다음 날 해병대 지휘부를 거쳐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지난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으며, 이후 상부의 지시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박 대령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군 수사부가 아닌 ‘제3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KBS 방송에 출연한 박 대령은 ‘제3의 수사기관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공수처”라고 말했다. 사건의 핵심은 박 대령에 대한 윗선의 외압이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일이라면 결혼 전 일까지 끄집어내 공격하던 민주당이, 왜 이 대표 배우자를 수행했던 배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수행비서 배씨에 대한 판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 대표는 '배우자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배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은 배씨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물론 불법 의전, 대리처방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김혜경씨를 수행해 왔다. 배 씨의 행위에 응당 이 대표 부부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본인은 물론, 김혜경씨가 기부행위로 300만
【STV 차용환 기자】중국이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등에 필요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나선 데 이어 추가적으로 전략물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면 국제무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을 통해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이 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한다. 두 광물은 전자부품(반도체)·태양광 발전설비·군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여 주요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중국은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자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국제 공급망에서 가격 상승과 수급 경쟁에 따른 시장 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다. KIEP는 “수출규제 조치로 갈륨·게르마늄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금속(광물) 확보 경쟁의 심화는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료·철강·돼지고기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해당 품목의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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