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국·미국·일본의 삼국 정상회담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일 삼국은 향후 매년 최소 1회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또한 삼국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삼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을 하려고 한다. 이에 미국과 일본의 협력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국익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삼국은 외교, 국방, 상무, 산업,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 일본이라는 든든한 협력자를 업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했다. 북한 견제를 통해 안정적인 안보를 구축하고 나아가 중국을 겨냥한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점점 거칠어지는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항하여 삼국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레버리지를 확보했다는 데도 성과가 있다. 향후 한국은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등 최첨단 분야에서도
【STV 김충현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18일 해당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
【STV 김충현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이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데 반해 여당은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및 언론 장악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을 거치며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녀 학폭 사건을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된 데다 왜곡된 뉴스를 바로 잡는 건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려 패고 했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진술서에는 (이 후보자 자녀가) 휴대전화를 뺏어서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자녀) 학폭만으로도 고위공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면서 “(재난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안보 동맹이란 '재난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라면서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한다”라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방미 직전 부친상을 치른 것에 대해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
【STV 김충현 기자】상조업계의 여러 부분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정작 하나로 통일되어야할 사업자단체가 두 개로 나뉘어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상조 사업자단체는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와 대한상조산업협회(대상협),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사업자단체가 나뉜 건 상조업계 리딩 그룹인 보람상조그룹과 프리드라이프의 견해 차에 기인한다. 사업자단체가 첫 걸음을 뗀 2019년 7월 4일, 서울에서는 프리드라이프가 주도하는 한상협이, 세종에서는 대상협이 출범했다. 앞서 한상협이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자단체로 출범하려 했으나, 당시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반발한 일부 업체들이 독립해 대상협을 만든 것이다. 박 회장은 ‘최상위권 업체가 업계를 리드해야 한다’고 봤고, 반면 보람상조그룹의 최철홍 회장은 ‘최상위 업체는 뒤로 빠지고 중견 업체들이 리드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시각 차가 뚜렷한 끝에 사업자단체가 나뉘어 출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후 한상협과 대상협은 상조업계 현안 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현재 한상협은 상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생보사의 상조
【STV 박란희 기자】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뒤 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너멱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자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에게서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이라는 1심 선고에 더해 부동산 네 필지 중 보라동 한 필지를 몰수하라고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2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정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STV 박상용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에 구멍 내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당이라는 배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인천지역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면 위기인지 금방 알 것”이라며 ‘수도권 위기론’은 사실이라고 또다시 강조했다. 윤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이철규 당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 한다고 한 건 윤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자 “당에 충정으로 말한 것이며 당을 폄훼하거나 조롱할 의도 전혀 추호도 없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현실적인 ‘수도권 위기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일뿐, 당 지도부나 당 자체를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당이라는 배가 좌초되거나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 아느냐, 당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아니라 우리 수도권 의원들이다”면서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할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당에 대한 진정성으로, 지도부를 지원하자는 마음에서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위기론을 거듭 거론하는 까닭에 대해 “국민의힘, 민주당 빼놓
【STV 박상용 기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함께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무총장으로서 당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탁(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을 공격하거나 당 전체 진로와 다른 이야기를 심하게 해서 당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친윤(윤석열)계 핵심 인사인 이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이 ‘비윤계 공천 불가’로 해석된 데 대해 “총선이 다가오니까 공천과 관련해 흉흉한 소문이 있다”면서 “그것이 좀 과도하게 해석된 것”이라고 진화했다. 김 최고위원은 “작은 배에 구멍을 뚫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빨리 끄집어내려야 되는 건 맞다”면서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이니 의원들 중에 그런 분이 꽤 있다고 판단하고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회자가 최근 당 지도부를 비판한 윤상현 의원을 거론하고 ‘배에 구멍 뚫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 말(윤 의원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7일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고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가정할 수가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원칙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동의하지만 향후 일어나는 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 의원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 “정도도 없고 팩트도 없고, 무조건 의혹만 있으면 다 불러제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소환이) 무리하다는 것은 국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등장한 포스터에 대해 ‘개딸 소집령’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경계했다. 대의원제 폐지 등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상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때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모든 걸 다 걸어야 할 정도의 상황인데 왜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거리를 두었다. ‘이 대표 궐위 시 친명계 의원을 당대표로 세우기 위해 룰을 건드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게 쓸데없는 오해를 굳이 만들
【STV 김충현 기자】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화장(火葬) 이후의 장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사망자 10명 중 9명은 화장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화장률은 90.5%였다. 사망자 1000명 중 905명은 화장을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화장률은 드라마틱하게 상승했다.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기 위해 장례업계는 범국민적인 화장 운동을 펼쳤다.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 ‘후손에게 부담 안 주기’ 등의 명분에 적극 공감한 국민들이 화장을 택했다. 2005년 52.6%에 그쳤던 화장률은 10년 만인 2015년 80.8%로 올라섰다. 2021년에는 90.5%까지 올라서며 화장은 전 국민이 선호하는 장법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화장률이 극적으로 상승하고 나자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화장 때 발생하는 막대한 탄소이다. ‘탄소 감축’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사실상 ‘0’까지 낮추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장장에서 시신 1구를 화장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160kg 배출되며, 하루 평균 70구를 화장할 경우 11.3톤의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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