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고용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 시작돼, 퇴임을 6개월 앞둔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통계조작에는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 고위관료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통계 최종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부터 조작했으며, 일부 수치는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등 총체적 부패로 나타났다. 조작된 통계 수치는 부동산 정책 및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가리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후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요
【STV 신위철 기자】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장관이 민주당 탄핵 추진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국회 제1당의 탄핵 추진에 적잖은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지난 12일 이 장관의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탄핵 추진을 이어갈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이날 최고위에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렇다고 해도(이 장관의 사실상 경질에도)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한 한강라이프 운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제3소회의를 열고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강라이프 법인 및 김모 전 대표와 이모 현 대표 등 운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결정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7일 한강라이프가 상조 계약 이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이 해제한 상조계약에 대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또다른 건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지만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달 제3소회의를 열고 법인과 김 전 대표이사와 이 현 대표이사 등 운영진을 고발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 48조 제1항 제4호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 측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명(이재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시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가 직접 가결을 주문해달라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까지 수일이 걸린다.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21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당당히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돌연 단식을 선언하며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대표의 몸이 약해지는 모습을 본 민주당 친명계에서 동정론이 일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정당’이라는 프레임에 쌓여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이 대표 또한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비명계는 계속해서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이 대표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을 통합해 빅텐트를 세우는 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비윤(석열)계 인사들까지 아우를 것인지는 과제로 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대구 달성군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이후 김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총선을 반년 여 앞두고 보수통합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날 경우 보수통합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 개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박민식 국가보훈후 장관 등 현 정부 장관들을 전진배치하며 총선을 대비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비윤계 인사들을 아우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비윤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여전히 강도 높게 친윤계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대표는 앞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전격 회동하며 비윤계를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도 김 대표와 천 위원장은 입
【STV 김충현 기자】차기 총선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중도층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나 유 장관은 하나같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인사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올드보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일치하는 관료를 임명하는 건 인사권자로서 권리이다. 문제는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긁어부스럼 될 수 있는 인사를 대통령이 고집한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이나 유 장관은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다. 이에 야당은 두 인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런 거부감을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전이 번지게 되면 중도층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총선은 보수, 진보층의 고정표를 제외한 중도층의 표로 승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실용적인 의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하나같이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등용해 야당이나 중도층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각
【STV 차용환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대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 초대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합의된 내용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이날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했으며 푸틴 대통령 또한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전날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 계획이 “아직 없다”라고 밝혀 혼란이 빚어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0월 중으로 북한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교환한 선물에 대해서도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우주에 여러 번 다녀온 우주복 장관 및 러시아에서 생산한 최고 품질의 소총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또한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장인이 만든 소총을 선물했다. 앞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관
【STV 차용환 기자】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자세를 바짝 낮췄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후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며 즉답을 피했다. 신 의원은 2019년 9월 한 집회에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끈 촛불은 거짓이고, 지금 태극기는 진실”,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신 의원은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12·12 쿠데타에 대해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때 (방송에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은 신 의원은 “그것도 법적 판단이 나왔다”라면서 자세를 낮췄다. 신 의원은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STV 김충현 기자】서울에 사는 A(48)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날아온 모바일 부고장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이 피해를 본 금액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스미싱이 날로 정교해지는 가운데 모바일 부고장 스미싱까지 등장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이다. 우선, 사기꾼들은 모바일 부고장·청첩장·돌잔치 초대장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청첩장·돌잔치 초대장 등 경사와 관련된 일과는 달리 부고장은 애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무심코 해당 문자메시지 내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순식간에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해당 악성코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사기꾼에게 전송하여 금융 분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처가 미확인된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만약 미확인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었다면 즉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
【STV 박상용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를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보수통합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중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친박(근혜)계 일부 인사가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공개행보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13일) 대구 사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사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총선을 7개월 여 앞둔 시점에 만남이 이루어져 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보수통합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수진영이 분열되었고, 선거마다 패배하면서 궤멸 상태로 몰린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심점 역할을 하면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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