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19일 “국민과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라”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민주당의 총리 해임 결의안은 대단히 나쁜 출구전략”이라고 했다. 앞서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다달한 듯 보인다”면서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한 당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면서 “민주당이 오류에 대한 출구를 총리 해임 결의안 제출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지난 18일 병원에 실려갔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석 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이재명)계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이 대표 탄압을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명계는 ‘방탄 단식’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 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진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 보고가 하루 늦춰져도 추석 전에는 표결이 진행되는 일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현재 전체 의석이 298석이라 민주당 의원 전원(16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다만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이탈표’가 발생하며 찬성(139명)이 반대(138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왔다. 압
【STV 김충현 기자】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재상고가 가능하지만 대법원 최고합의체가 내린 결론이라 사실상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쟁점은 최 의원의 유죄증거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었다. 검찰은 증거를 조 전 장관의 처인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정 씨가 김 씨에게 은닉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정 씨가 제출했고, 최 의원은 검찰이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고 이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정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는 임의제출의 원인된 범죄혐의사실인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고, 이 사건 하드디스크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본범인 정 씨 등의 혐의에 관한 증거인 동시에 은닉행위의 직접적 목적물에 해당하기
【STV 차용환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중국보다 러시아를 택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만나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당 외사판공실 주임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또 왕 위원은 당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바꿔 러시아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한반도 주변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외교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중 외교가에 따르면 왕 위원과 설리반 보좌관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제3국인 몰타에서 조우했다. 두 수장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여만에 만났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도 이틀에 걸쳐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양측은 미중 양자관계 주요 현안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 문제 등을 논의했다.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비 회담 성격의 만남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
【STV 김충현 기자】‘금산분리 완화 중단’이 상조업체 매각에 어떤 영향을 줄까. 18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금산분리 완화가 중단은 상조사 매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조업계 상위권 업체인 A사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 분위기를 타고 매각을 추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늦어도 8월까지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스케쥴에 발맞춰 상조업체 A사는 업계 외부업체인 B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매각 직전까지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부담을 느낀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완화를 무기한 연기했다. 금산분리 완화가 수포로 돌아가자 A사를 인수하려던 B사는 인수를 포기하게 됐다. 막바지에 이른 협상이 백지화되자 B사는 크게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A사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바람을 타고 상조업체를 매각하려던 몇몇 업체들도 매각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생보사의 상조업계 진입을 사활을 걸고 저지 중이다. 상조사업자 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부 업계의 진입에
【STV 박란희 기자】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17일 선출됐다. 이에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보궐선거는 검찰 수사관 출신 김 전 구청장과 경찰청 차장 출신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검경 대결 구도’가 성립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선거로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힌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선에서 김 전 구청장이 경쟁자인 김진선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을 꺾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김 전 구청장은 후보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인 검경 프레임을 거는 것과 반대로 저희 당, 특히 저는 오로지 강서구의 민생이었다”면서 “오로지 강서구민들의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김진선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후보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얘
【STV 박란희 기자】최근 5년 간 금융사고 대부분은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1조1066억 원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은 8646억 원이며, 전체 금융사고의 78%를 차지했다. 사고 건수는 451건 중 264건으로 59%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7036억 원)가 가장 많았고, 은행(2621억 원), 보험(543억 원), 저축은행(412억 원), 여신전문금융(387억 원), 대부(6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금액은 금융투자 5943억 원, 은행 1962억 원, 보험 314억 원, 저축은행 209억 원, 여신전문금융 153억 원, 대부 67억 원 등이었다. 은행의 사고금액은 2020년 66억 원에서 2021년 317억 원, 2022년 915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 7월까지 597억 원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고 건수는 은행 207건, 보험 104건, 금융투자 65건, 여신전문금융 38건, 저축은행 36건, 대부 1건 순이며, 은행의 사고 건수가 가장 많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안팎에서 ‘대통령실 공천 리스트’가 있다는 말이 도는 가운데 해당 사실이 공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과) 공천 명단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과 ‘공천 명단’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모른다”라고 선을 그었고, 이철규 사무총장 또한 14일 여당 의원들에게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 관련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거기를 뒀다. 용산 차출설(說)은 총선을 앞두고 원활한 인재 영입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의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활약 중인 인재들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경험과 인지도를 동시에 갖춰 총선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폭 반영될 경우 기존 의원들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 또한 대통령실의 전폭 지원으로 당대표에 당선된만큼 대통령실의 입김을 피해갈 수 없는 처지이다.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포함해 보수 텃밭인 영남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대만 유사시 방어 공약을 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군사 개입을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확답을 내놓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그것을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라면서 “오직 바보들만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확약을 대놓고 비난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방해온 ‘미국 고립주의’는 대만 문제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현재 2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긴급 119를 호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119를 호출했다고 알렸다. 당직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이 대표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정청래·박찬대·서은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섬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어떤 상태냐’라는 질문에 “정신이 혼미해 말씀을 못 했다”라고 털어놓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장기간 지속된 단식으로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자 당 지도부와 원로 들은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단식 중단을 거부하고 단식을 이어왔다. 전날(17일)에도 당의 신고로 119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이 대표가 병원행을 거부해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데다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주변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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