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장동 개발 관련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힌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보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실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을 제보자로 공개했다고 했다. 남 전 실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 재직 시절 민정실장으로 일했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임할 때는 선거본부 종합실장을 맡았다. 남 전 실장은 자신이 이낙연계로 분류되지만 최측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우리 민주당의 어떤 체제를 만든 사람인데 그 체제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대안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해야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는 2년 내내 자기방탄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게 이낙연 전 대표이고 자연스럽게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신당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낙연이 이렇게 당을 떠나기 위해 뭔가 얘기하고,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나가려고 한다’ 비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당의 최고 권력을 거머쥐게 됐다. 그가 위원장직 수락 연설에서 목청껏 외친 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하겠다”였다. 한 위원장의 말은 국민의힘 지지자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만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도층에 소구하는 말이었냐 반문한다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586 운동권 특권정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는 상황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더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 ‘카르텔 척결’을 외쳤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한·미·일 외교를 복원한다고 외치며 일본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과정이 너무 거칠어 ‘일본 편향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정 언론사를 점찍고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은 21세기 들어 이례적인 사태였다.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 절차였다고는 하지만,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정권’이라는 이미지는 차곡차곡 쌓였다. 민심의 심판은 서울 강
【STV 박란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사임을 발표했다. 후임 실장으로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임명됐으며, 후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새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장 차관이 안보실장으로 이동하면서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내정됐다. 김 실장은 “제가 인수위때부터 비서실장직을 한지 한 20개월 좀 넘어간다.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이 된다”면서 “과거의 예를 봐도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에 내 소임은 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다섯번째 (대통령실) 근무를 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후임 이관섭 실장에 대해서는 “같이 일하며 옆에서 봤는데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역량은 물론 정무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누구보다도 잘 보좌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2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공개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비정치인 및 내년 총선 불출마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당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으며,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하게 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대정부 질문 당시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는 가운데 김 의원은 차분히 장애인 정책 질의를 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박수를 받은 장면을 인상깊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권 출신으로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다가 86운동권 세력을 강하게 비판해온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참여연대 출신이지만 ’조국 흑서‘를 써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대표(회계사)도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주로 민주당 운동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내과 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도 참여한다. 박 대표는 호남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사로 영입됐다.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윤도현 SOL대표도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2002년생인 윤 대표는 18년 간 보육원
【STV 김충현 기자】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교육 책자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다가 논란을 자초했다. 해당 교재 197~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쓰였다. 정신전력교육 교재 속 내용은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 하는 문구로 해석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됐다.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대변인은 기자가 해당 문구에 대해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면서 “그 기술 그대로로 보시면 거기 언급 금방 하신 대로 주어들이 이들 국가지 않나.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차 질문이 이어졌지만 전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여러가지 영토분쟁을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교재 속 독도 관련 표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STV 김충현 기자】앞으로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을 제도화 해 자연장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 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자연장이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해양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제외된 구역도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 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쳐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돼 뜻깊다”면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장의 법적
【STV 박란희 기자】보람상조가 2023년 상조업계 활동상을 R.E.A.C.H(리치)로 요약하고, 한 해를 결산했다. 올 초 세계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복합적 경제위기(STORM)에 노출된 가운데 각 산업 분야는 저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해 돌파구를 모색했다. 상조업계 역시 새롭게 주목을 받으며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2023년은 상조산업이 주목받은 한 해였다. 8조의 선수금에 800만 가입자 돌파로 상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증폭시켰으며,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선수금·가입자)을 구가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상조시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연평균 약 1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제 상조산업은 단순한 성장을 넘어 확장성을 가지며 진화하고 있다. 상조업계는 장례서비스가 주축이 된 시대(1.0)와 다양한 결합상품을 선보인 시대(2.0)를 넘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상조3.0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0시대를 기반으로 3.0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진정한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조업계 선도기업 보람상조는 올 초 2023년 상조업계
【STV 차용환 기자】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정부가 전쟁 전략을 ‘종전 협상서 우위에 서기’로 이동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와 워싱턴DC 주재 유럽연합(EU)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과 EU 관계자들이 우크라 군을 반격 위치에서 후퇴시켜 동부 지역의 러시아군에 대한 방어위치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안에는 ▲방공 시스템 강화 ▲철조망과 대전차 장애물 등으로 벨라루스 방면 국경 요새화 ▲우크라이나 자체 방위산업 재건 등이 포함돼 있다. 방어 태세로 전환하게 되면 자원 축적에 집중하면서 러시아로 진격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쟁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전쟁은 협상을 통해서만 끝낼 수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길 희망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새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STV 김충현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인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 것으로 드러나자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결별할 결심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남 전 실장이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결별하고 민주당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아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남 전 실장이 이 전 대표는 제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봤다. 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제보해 어떻게 보도하겠다는 것까지 상의했겠느냐 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공유·보고됐을 것”이라면서 “보도 이후에 (이 전 대표도) TV 토론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제기했으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무고함이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봤다. 진 의원은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무고함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무고한
【STV 박상용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원 클럽)을 표결한다. 두 특검법은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손잡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총선용 기획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한동훈 위원장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거쳐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하라며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면서 반대 중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오는 1월 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