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 살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국가정보원 직원 A씨 사이의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TF는 최근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오 씨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시점 전후로 수백만 원의 돈이 오간 출처와 구체적인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정원은 자체 감찰 결과 A씨가 2022년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오 씨에게 505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는 개인 간의 채무 관계일 뿐 무인기 사건과는 무관한 사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국정원은 "(A씨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현재 오 씨를 포함한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3명이 입건된 가운데, TF는 인천 강화군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현장에 관여한 또 다른 민간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STV 박란희 기자】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특혜 및 갑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과 관련된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대조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과 숭실대 편입 개입 등 총 13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 및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특히 김 의원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김 의원의 배우자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최근에는 김 의원 차남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전·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회 출입 기록 등 증거물을 정밀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전격 임명하며 수사팀 구성의 서막을 알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를 낙점한 것을 두고 이례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신임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판사로 18년간 재직한 노동법 전문가로,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실무에서 강직한 추진력을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혁신당은 권 특검의 역량이 "3대 특검이 남긴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권력 남용 행위 여죄를 파헤치는 데 적절한 역량"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번 특검은 '노상원 수첩' 의혹 등 총 17가지 의혹을 수사하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한다.
【STV 신위철 기자】서울고등법원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2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고법은 제척 사유가 있는 곳을 제외한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공정한 추첨 절차를 거쳐 선정을 마쳤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를 필두로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가 맡으며,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될 방침이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동현 판사는 과거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전향적 판결을 낸 이력이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법리 적용이 예상된다. 지정된 두 재판부는 기존 사건들을 타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법원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며,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등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총리
【STV 이영돈 기자】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건넨 세비 8,070만 원을 공천 사례금이 아닌,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나 빌린 돈을 갚은 채무 변제금으로 판단하며 명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며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한 건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 역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판단됐으며, 해당 시점이 공천 준비 전인 데다 명씨가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부족해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황금폰'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
【STV 박란희 기자】글로벌 원자재 시장을 뒤흔들었던 귀금속 급락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며 국내 금 현물 시세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 시세는 오전 중 전장 대비 5% 넘게 오르며 지난주 마진콜 쇼크로 인한 폭락분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금값 급락은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매파적 성향에 대한 공포와 선물 시장의 추가 증거금 요구가 맞물리며 발생했다. 지난달 30일과 2일 사이 하한가까지 추락하며 요동쳤던 시장은 마진콜 여파가 잦아들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안정을 찾았다. 국제 시장에서도 금과 은 선물 가격이 각각 6.1%와 8.2%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해 국내 시세 상승을 견인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 산하 금속선물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온스당 4,935달러 선을 회복했으며, 은 역시 전장의 하락세를 멈추고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다. 옥지회 삼성선물 연구원은 "전일 귀금속은 저가매수에 상승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매파적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귀금속 가격이 폭락했지만, 그가 과거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동
【STV 박란희 기자】한국은행은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전월보다 21억 5천만 달러 감소한 4,259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외환당국의 조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했다"고 외환보유액 감소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간 증가했던 보유액은 시장 안정화 기조 속에 다시 줄었으나, 유가증권 자산은 전월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구성별로 보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63억 9천만 달러 늘어난 반면, 예치금은 85억 5천만 달러 급감했다. IMF 특별인출권과 금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금은 시세가 아닌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되어 변동이 없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3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스위스, 러시아, 인도 등이 그 뒤를 이으며 글로벌 외환 시장의 주요 보유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은은 대외 충격에 대비한 충분한 지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새로운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와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검사법에 따라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며, 임명 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매머드급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전준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검찰 내 요직을 거쳤으며, 권창영 교수는 법관 출신으로 노동법 실무와 중대재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특검은 내란 및 외환죄를 비롯하여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 개입 의혹 등 총 17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을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본수사와 연장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2차 특검이 향후 사법적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오는 3월 17일
【STV 이영돈 기자】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30일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신천지가 정치권에 당원을 집단 가입시킨 뒤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규명하기 위한 첫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과 비서진의 자택 등을 수색해 신도 명부와 정당 가입 관련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히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프로젝트명을 사용하여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차원의 당비 대납이나 건축 인허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과거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 조사에 맞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보수 진영과 밀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총회장은 현재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다. 수사팀은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직 간부가 법무 후원비 명목으로 모금한 113억 원 상
【STV 이영돈 기자】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박용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일심과 동일하게 징역 일 년 이 개월과 추징금 구천이백사십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이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하여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외곽 조직인 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고 이를 숨기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수사에 대비해 사무실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며 증거인멸을 꾀한 점도 실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행위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유죄 증명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위법수집증거 법리에 따라 돈봉투 관련 혐의는 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이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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