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다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이 순직한 가운데 현직 소방대원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현직 소방으로 산불진화대원 관련 화나는 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인명피해가 없으면 방어 전술로 적극적인 진압 말고 더욱 확산하지 않게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산불이 발생하고 강풍이 불면 사실 퍼지는 건 못 막는다”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물만 뿌리다가 본인이 위험할 것 같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산불진화대원은 산림청 소속이며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흔히 산불도 소방대원이 진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방대원은 산불이 민가로 넘어오는 걸 막고, 인명을 구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씨는 일몰 전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씨는 “결정권자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화재 진압하겠습니다'가 아닌 '본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화재 진압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들은
【STV 박란희 기자】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어 기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 간소화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전자 계약이 신종 사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B회사에서 문자로 받아온 로또 번호 추천이 끊겼다. A씨는 가입비 26만 원을 내고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추천번호를 3년간 받기로 했다. B회사와는 전자계약을 맺었으나 B회사의 홈페이지는 현재 먹통이 된 상태이다. A씨는 B회사와 전자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자서명까지 했다. B회사는 전자계약에 법적효력이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 A씨는 이를 믿었다. 하지만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계약 플랫폼에는 이용 주체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다. 현재 대다수 국내 전자계약 플랫폼에서는 누구든 계약 문서를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사칭해 ‘유령회사’를 만들고 금전전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전자계약 플랫폼은 계약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플랫폼은 전자계약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전자
【STV 박란희 기자】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폐지보다 ‘수선’에 무게를 두지만, 오히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진행된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한다는 데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표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켜 부작용이 컸다며 폐지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 논의가 전면 중단되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임대차 2법이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정·보완을 위한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연이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STV 신위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즉생’ 메시지를 내고 첫 해외 일정으로 2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국가급 대외경제 교류 행사인 ‘중국발전포럼(CDF)’으로 인해 세계의 내로라하는 재계·학계·정치 인사들이 베이징에 집결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중국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주목된다. 23일 CDF에 따르면 양일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 이 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글로벌 해외 재계 인사 79명이 참석했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등 석학도 베이징으로 갔다. CDF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글로벌 기업 수장을 만나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는 행사이다. 올해는 ‘발전 동력의 전면적 발산,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 공동 촉진’으로 주제별 12개 세미나가 비공개 진행된다. 폐막 후에는 일부 참석자들이 리창 총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한다. 해당 포럼은 미국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 조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열린 것이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리창 총리는 이날 개막 연설에서 자국 경제 발
연인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후 은행 송금 저주메시지를 200회 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41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연락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1월 28일 법원에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B씨의 은행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연락했다. 또한 실제로 B씨에 찾아기가도 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라고 변호했다. A씨는 최후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STV 박란희 기자】함께 근무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장교 출신 양광준(39)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직장 등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이어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방법이 잔혹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다. 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범행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내연관계를 밝히겠다는 취
【STV 박란희 기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9일(현지시간) 경제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 간의 연방공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 하며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연준은 지난 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OMC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큰 데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확실하지 않은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결정에 따라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분기 말에 공개하는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중간값)을 3.9%로 예측해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 시사했다. 지난해 12월의 예측치를 유지한 셈이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중간값)를 지난해 12월의 2.1%에서 1.7%로 하향조정했다. FOMC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결과를 담은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에 따르면
【STV 신위철 기자】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줄곧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임명한 경영진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경영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영 실패라는 비난의 화살을 비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유통규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방문 고객 감소 ▲이커머스 업체의 급성장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처럼 제시한 3가지 조건은 다른 유통업체들에게도 해당하는 항목이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2021년(1335억원) 이후 2022년(2602억원), 2023년(1994억원)까지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에도 적자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이마트의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021년 2659억원에서 2024년 1880억원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흑자이다. 롯데마트 또한 2021년 31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후 2022년(484억원)에 흑자 전환했으며, 지난해까
【STV 박란희 기자】80대 여성이 “남편과 자식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했지만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18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112에 이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위급 상황이라 판단하고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A씨의 거주지로 출동했다. 코드 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위급사항 최고 단계이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인 A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혼자 있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삶이 너무 고달파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마무리 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면서 “출동했을 당시를 고려할 때 A씨를 형사입건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12에 허위 신고하면 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대표지수가 추락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앞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의 단순 협상 전략으로 판단한 월가 분석가들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뉴욕증시 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다. 이번 증시 하락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가 조정이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4% 하락한 5521.52에 마감됐다. 이는 최근 고점 대비 10.1% 하락한 것으로 기술적 조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9일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이날 조정국면에 돌입하기까지 불과 16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2개월 안팎으로 소요되는 조정장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가가 내려앉은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미 증시 역사상 1929년 이후 7번째로 빠른 속도로 이뤄졌고, 속도가 빨랐던 7회 조정장 중 3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이었고, 이번이 3번째라고 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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