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자수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근무 이력자로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배후 여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 안전에 직결된 중대 사안임을 강조하며, 단독 행위인지 혹은 연계된 배후가 있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치적 해석을 배제한 신속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강득구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윤석열 추종 세력이 정권 교체 후 민간을 이용해 다시 북한을 도발하고 있다며,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외환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방식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북한의 반발을 의도적으로 끌어내 국지적 충돌을 조장하고, 전쟁 불가피론 등 극우 담론을 확산시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STV 박란희 기자】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고리인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를 17일 다시 불러 김경 서울시의원과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지난 6일 첫 조사 이후 11일 만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남 씨를 상대로 금품 전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남 씨는 9시 49분경 모자를 눌러쓰고 묵묵부답으로 조사실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으로부터 "남 씨가 먼저 돈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남 씨는 여전히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실었다"고 맞서고 있다. 김 시의원은 남 씨가 강 의원의 어려운 사정을 언급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 씨는 강 의원의 지시로 물건을 옮겼을 뿐 전달된 내용물이 현금다발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상반된 주장 속에서도 남 씨와 김 시의원 모두 시내 한 카페에서 강 의원이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에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사후에 보고만 받았을 뿐 돈을 직접 받
【STV 이영돈 기자】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시의회 업무용 노트북 등 증거물을 임의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출석 전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겠다고 말했으나, 텔레그램 계정 삭제나 PC 초기화 등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날 조사는 김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금품을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를 통해 강 의원과 남모 사무국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돈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뒤늦게 보고를 받아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뿐 직접 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경찰은 양측의 진술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 의원 사건 외에도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과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대학 편입학 개입 의혹
【STV 박란희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전직 보좌진 김 모 씨가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씨는 조사실에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의원님이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여 PC와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김 씨를 상대로 공천 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제기된 의혹의 상세 경위를 추궁했다. 김 씨는 앞선 진술을 통해 김 의원 배우자의 불법 자금 수수 정황과 함께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김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 의원은 공천 헌금 반납 의혹 외에도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의 국정원 채용 개입 등 총 12건의 방대한 비위 혐의로 23건의 고발을 당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기기와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최종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한 행위는 엄중한 단죄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점을 들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적 활동"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헌정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단 역시 이번 조사를 '정치재판'이라 비판하며 특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STV 박란희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57.6%가 우리 사회를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진단하며 공직 사회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드러냈다. 반면 공무원은 5.3%만이 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해 일반 국민과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스스로가 청렴하다는 응답은 70%에 달해 심각한 온도 차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 대다수가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한 곳으로 지목했으나, 기업인들은 ‘언론’을, 외국인들은 ‘종교 단체’를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평가했다. 공직 내부에서는 검찰과 교정 등 법무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소방공무원은 모든 조사 대상 그룹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신뢰를 얻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비율 역시 국민의 절반이 넘는 50.3%에 달해, 전문가(46.5%)나 기업인(24.3%)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다만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늘었으며, 향후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모든 조사 대상에서 10%p
【STV 신위철 기자】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이며, 피고인은 개인적 충성심과 권력을 탐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가 심각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훼손한 최고위층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전후 사정을 전혀 몰랐으며, 불과 몇 분 만에 즉흥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변호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울먹였다. 변호인 측은 단전·단수 지시로 인한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검이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치환하는 창의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 전 장관은 불법 계엄 방조 및 특정 언
【STV 박란희 기자】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대가성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첫 조사를 받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 직후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경찰은 시간상 제약으로 준비한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해 재소환을 결정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거액의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 경위와 실제 반환 여부, 그리고 돈을 돌려받고도 단수 공천을 확정받은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경찰은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자택 및 의원실 등에 대해 9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으나, 늑장 수사로 인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 시의원은 수사 개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샀으며, 체류 기간 중 텔레그램 계정을 반복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과 강 의원과의 '말 맞추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영장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시하고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김 시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이후 강선우 의원도 피의자 신
【STV 박란희 기자】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 출국 11일 만인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시의원은 입국장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을 남긴 채, 공천헌금 수수 인정 여부와 도피성 출국 및 증거인멸 의혹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함구하며 경찰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귀국에 맞춰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과 김 시의원의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공항에서 김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압수수색 참관 및 조사를 이어갔다.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으나, 돈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달 31일 '자녀 방문'을 이유로 출국했으나, 체류 중 CES 행사장에서 포착되고 텔레그램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등 수사 회피
【STV 박란희 기자】공천헌금 1억 원 전달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최근 경찰에 혐의 인정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서 강선우 의원 측에 돈을 줬다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며 뇌물 혐의를 시인했다. 이는 강 의원의 기존 해명과 일치해 진술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단수 공천 배경을 두고 돈을 돌려줬더라도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김 시의원이 컷오프 위기를 뚫은 과정에 이 돈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법조계는 돈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전달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출국 후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이 드러나며 증거를 인멸한 뒤 자술서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피성 출국 비판 속에 CES 행사장 등에서 포착된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 협조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그가 귀국하는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자금의 정확한 흐름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이 의회에 반납된 김 시의원의 PC 확보 시도를 하지 않고 있어 늑장 수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는 포맷된 채 반납된 PC를 보관 중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은 아직 없는 상태다. 텔레그램 탈퇴에 이어 PC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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