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이며, 내부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외압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끝내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것은 안타깝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이 검사 징계 강화와 검찰청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시각에 거듭 유감을 표한 것이다. 퇴임사에서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
【STV 김형석 기자】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1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어 정치인 체포를 동조하는 내용까지 게시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시도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으며, 출석 요구 3회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이 불발된 직후 영장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입국본부 직원 대기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영장이 지난달 기각되자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11일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문건은 민주당의 입법권·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적시하며 국회의 ‘입법 독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검찰과로부터 전달받은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마치고 내린 결정이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올린 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출석 요구서를 수령 거부했지만 내용은 인지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31일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불응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STV 김형석 기자】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확산되면서,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뒤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 대행은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거취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고심 끝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 판결 등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의견을 들은 뒤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노 대행은 논란이 커지자 “
【STV 박란희 기자】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 속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빅테크 기업들이 월가의 새로운 형태의 금융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수익성이 좋고 혁신적이지만, 일부는 위험을 수반하는 방식”이라며 메타, 오라클, 일론 머스크의 xAI를 사례로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메타와 자산운용사 블루아울이 합작해 추진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하이페리온’이다. 블루아울이 80%, 메타가 20%의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이 2049년 만기 채권 270억 달러를 발행했고, 이 중 180억 달러를 핌코가 매입했다. WSJ은 “사모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등급채권 요소가 섞인 ‘프랑켄슈타인식 금융 구조’”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사용하며, 임대료는 채권 원리금 상환과 배당금 지급에 사용된다. 메타는 4년마다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어, 부채가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메타가 중도 계약을 해지해 매각금액이 채권 상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고 WSJ은 전했다. 두 번째 사례는 밴티지 데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나 인사 자료를 건네고, 이후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직위의 자격과 역할 등을 설명한 문서를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현장에는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 씨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이 전 위원장을 김 여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 만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약 한 달 뒤 이루어졌다. 특검팀은 이른바 ‘3자 회동’을 사실상 인사 접촉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22년 4월 26일, 이 전 위원장은 정 씨와 함께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금거북이를 전달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과 경력을 담은 문서를 추가로 건넨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9월,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특검은 이 일련의 행위를 인사청탁 정황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오전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입회하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동시에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쓴 게시글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또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적으며 계엄령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황 전 총리는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이 발언들이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특검의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 유산 기부 의향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향후 1년 내 일반 기부 의향은 소폭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사회조사 결과(조사기간 5월 14∼29일)에 따르면,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2.2%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 조사(23.2%)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유산 기부 의향은 2015년 34.5%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6.7%, 2021년 23.2%, 올해 22.2%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불확실성과 노후 불안, 사회적 신뢰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0대(13∼19세)가 29.0%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15.5%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25.7%, 30대 21.2%, 40대 25.5%, 50대 26.3%로 집계됐다. 유산 기부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77.8%에 달했다. 반면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이 있다’
【STV 신위철 기자】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의 탄핵심판 대응 전략을 인지한 상태에서 CCTV를 넘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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