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출 당시 돈봉투 관련 녹음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출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공통된 지적이다.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돈봉투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 없는 별건 수사에 활용함으로써 적법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비판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송 대표는 1심의 징역 2년 실형에서 벗어나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으며 즉각 민주당 복당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판결 직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 검찰 정권의 기획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번 무죄
【STV 신위철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국헌문란 목적의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고의성과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했다고 보았다. 더불어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관련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의 죄질을 꾸짖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방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약 3만 개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해당 파일에는 돈봉투 살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어, 1심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
【STV 이영돈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및 벤처업계와 함께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이후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설 논의 기구인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등이 주관한 첫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장 단계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와 노동, 투자 및 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청사진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혁신 기업과 기존 규제 사이의 충돌 문제와 성장 자금 확보의 한계, 그리고 회수 시장의 병목 현상 등 이른바 ‘스케일업의 역설’이라 불리는 다양한 구조적 애로사항들이 핵심 의제로 올라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동행이 중요하다"라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벤처·스타트업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향후 매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별 논의의 장을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산업 현장의 갈등 요소와 규제 쟁점, 성장 병목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STV 박란희 기자】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로, 현직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법원이 송부한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수한 자금이 전세금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금품 전달 혐의를 시인했으나,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연달아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수사력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출범 당시의 요란했던 공언과 달리 사법부의 엄격한 법리 잣대 앞에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방식이 하나둘씩 그 밑천을 드러내며 사실상 참담한 실패를 자인하게 된 꼴이다. 특검이 기소해 1심 판결이 난 7건 중 5건이 일부라도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결론 나며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특검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김예성 씨 사건을 다루며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고 해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는 특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변 인물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을 지적하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을 함부로
【STV 박란희 기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전 대변인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어떠한 추행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택시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의 접촉 역시 동석자들과 노래하며 어깨동무를 한 수준일 뿐,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인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김 전 대변인의 주장을 경청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성추행 피해를 공개하고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한 바 있으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김 전 대변인을 제명 조치했다. 당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며 조사 보고서 보안에도 철저를 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STV 박란희 기자】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석 달 뒤인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개업소에는 마감 기한 내 처분을 원하는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세무 전문가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도와 증여 사이의 최적 조합을 찾는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수 줄이기 움직임도 빨라지는 추세다. 정부가 유예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자, 집주인들은 당장 5월 이전에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매각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10억 원 시세 차익을 가정하면 유예 기간 내 매도 시 양도세는 약 3억 원대지만, 단순 증여 시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와 취득세 합계는 8억 원을 상회한다. 단순히 당장의 세금 액수만 비교했을 때는 양도가 증여보다 약 5억 원가량 저렴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상속과 증여의 미래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 양도 후 남은 현금을 추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합산 비용을 따져보면 단순 증여와의 절세
【STV 박란희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비판의 중심에 섰다. 직원의 입력 실수 하나로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12배나 많은 수량이 순식간에 생성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돈 복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의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하고 매매 시 블록체인 기록 대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거래 속도와 편의성이 뛰어나지만,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실제 보유 물량과 데이터베이스상 수치 사이에 막대한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사고 당시 빗썸 앱에 표시된 비트코인 내부 유통량은 평소 4만 6천 개 수준에서 전 세계 발행량의 3%에 달하는 66만 개로 폭증했다. 장부상 거래 방식의 특성 때문에 당첨자 계좌에는 1인당 평균 2,440억 원 상당의 코인이 찍혔으며, 일부는 이를 즉시 매도해 시세 급락을 유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빗썸 측은 즉각 장부 숫자를 수정해 자산을 회수하며 "지갑 보관 수량과 화면 표시 수량은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내부자가
【STV 박란희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던 중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거액의 코인이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695명을 대상으로 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249명에게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당시 시세로 약 2,44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1인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된 셈이다. 사고 인지 직후 빗썸은 즉시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작업에 돌입했으나, 그 사이 일부 이용자가 코인을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빗썸은 오지급된 물량 중 99.7%를 즉시 회수했으며, 이미 매도된 수량에 대해서도 추가 회수 절차를 진행해 현재 약 125개 상당의 자산만 미회수 상태라고 밝혔다. 다행히 외부 지갑으로의 전송은 발생하지 않아 전량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을 초과하는 62만 개의 코인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유령 코인’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위탁 보관 수량이 4만여 개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수량의 코인이 숫자로 생성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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