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참여했던 기본소득 관련 조직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측으로부터 받은 약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당시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의 외곽조직 관리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해당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1심 판결문에는 김 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 캠프 구성을 준비하면서 기본소득 관련 위원회와 지역 조직 등 외곽그룹을 구축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조직의 활동 시기와 정치자금 수수 시기가 겹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용 후보자는 당시 기본소득 운동본부의 서울·경기·인천·충남본부 출범식 등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불법 정치자금이 용 후보자가 참여한 조직의 관리에도 쓰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문에 외곽조직 구축 계획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이 특정 단체나 용 후보자에게 전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STV 김형석 기자】공공주택 사전청약 이후 사업이나 대출 조건이 달라져 입주 예정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 등으로 공공주택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과 요건,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국회 심사와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결정돼야 한다. 법안은 고양 창릉 신도시 뉴홈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을 앞두고 우대금리 등 대출 지원이 사라졌다며 반발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조건을 믿고 자금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제도가 바뀌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정부 정책이나 사업 조건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법안 발의 단계로, 국회 의결과 시행 전까지 실제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STV 박상용 기자】정부·여당이 메가특구 특별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입법 형태로 발의하려 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원 산자위원장과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메가특구법은 산업정책과 기업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만큼 산자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자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에서 법안을 다루려 한다면 국회의 소관 위원회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 처리가 어려울 때마다 여당에 유리한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당정협의를 통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9월 중 정무위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가 법안의 주된 내용이어서 정무위 성격에 가깝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특별법은 아직 발의 전 단계여서 구체적인 조문과 소관 위원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의 회부 판단과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소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전담팀을 구성했다.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자 후보자 개인의 해명과 별도로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응팀에는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과 조계원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자 측에도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수사자료가 전체 맥락에서 분리되거나 선택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내용뿐 아니라 유출 과정도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를 받고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받은 처분은 혐의가 없다는 의미의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인 만큼 처분 내용과 판단 근거에 대한 청문회 검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내에서는 청문회를 통한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직 후보자는 본인의
【STV 차용환 기자】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에 비전투 전력을 파견하는 방안은 한미 관계와 국익을 고려할 때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선박 보호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파병 거부는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 수 있다며 제한적인 군사 기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투병 파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견 전력의 종류와 임무, 장병 안전 확보 방안은 정부가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의 반발과 국내 진보 진영의 반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처한 안보·통상 환경과 미국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여당 지도부나 정부가 확정한 방침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다. 정부는 해상초계기 등 군사 자산을 활용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병 여부와 규모, 구체적인 임무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와 제약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추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한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는 사건의 주요 인물인 양모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씨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논의하면서 김 후보자 외에 송영길 전 의원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최 의원’ 등을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강씨는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특정 시점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양씨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설명하거나 요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규모와 예상 이익에 관한 대화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식약처 관련 접촉이 김 후보자 개인을 넘어 다른 민주당 인사들과도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나 직함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인사들이 실제 청탁을 받거나 승인 절차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실제 접촉 여부, 자료의 입수 경위는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STV 이영돈 기자】기본소득당 신임 대표로 오준호 전 공동대표가 선출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기본소득당은 7일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오 대표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를 합산해 93.8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 후보자와 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당 대변인이 35.16%로 1위, 신지혜 현 최고위원이 28.50%로 2위를 기록했다. 박 부총장은 20.85%를 얻어 세 번째 당선자로 지도부에 합류했다. 오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와 배우자를 둘러싼 비선조직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TV 김형석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국내 업체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심사 기준 완화나 승인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정치권 외압과 부정 청탁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급여 논란에는 전공과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대가라고 반박했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STV 이영돈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논의하려면 양당과 지지자 사이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등 주요 정책을 사회주의로 규정한 주장과 자신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사이에 합당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합당 논의를 위해 설치한 당내 기구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기구를 중심으로 합당을 서두르면 정책과 가치보다 양당의 지분 배분 문제가 부각돼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는 중도층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진보 지지층까지 분열시킨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대통령이 정책 추진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는 검찰의 조작 수사 여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 등을 통해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공소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기도 근무 경력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재고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다며 이번 인선을 성남·경기 인맥 중심의 부동산 정책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낸 교통·주택 행정 관료다. 경기도 근무 당시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한 이력이 있지만, 이를 특정 정치 인맥에 따른 인사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힘 측의 정치적 평가다.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차익 논란도 거론했다. 해당 거래의 자금 조달 과정과 세금 납부, 이해충돌 여부 등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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