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검팀의 2차 조사 요구에 응할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은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예정된 조사에 앞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11일 첫 조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불출석이 정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내란 혐의 외에도 외환죄 적용을 검토 중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무인기 도발을 조작하려 군 드론사에 북한 방향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일부 군 관계자는 “허위로 국내 비행을 가장하고 분실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외환 혐의 수사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응하며, 이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보고를 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정황이 외압의 시초였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지난 1월, 대통령 앞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출동했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외식 소비 촉진에 직접 나섰다.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을 12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분,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PEC 행사를 준비하는 현장 요원, 채용 업무 담당 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리에서 오겹살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소맥(소주·맥주)’을 직접 제조해 직원들에게 건네며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온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SNS에도 관련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골목이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무력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후보자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도 전혀 문제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불법에 뻔뻔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당시를 언급하며 “김 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 제로·자료 맹탕' 청문회 선례가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료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엔 증인·참고인 0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도 증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보수 성향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초청해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만남은 보수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진영을 넘어선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며 “지혜를 보태달라”고 두 인사에게 요청했다. 홍보소통수석실에 따르면 오찬은 2시간가량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상속·증여 관련 세제 혜택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의 수도권 집중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방에서도 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기초 한자 교육 강화와 군 장병 교육 개선을 건의했고, 정 전 주필도 “군 장병들을 첨단 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을 스마트강군으로 키워나가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한일·한중 관계의 방향에 대해 세 인사가 한국 현대사를 언급하며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K-APEC으로 역사에 남게 하자”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APEC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귀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며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기대 이상의 완성도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예상한 수준을 뛰어넘는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한류의 중심지이자 뿌리인 경주에서 APEC이 역사에 남을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내란을 마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 중인 대한민국이 최고의 문화적 품격으로 외국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찬스”라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경주의 역사성을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은 로드맵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며, 휴일과 야간 시간도 활용해 9월 중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지지율 마지노선으로 꼽던 20%도 무너졌다.. 1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19%로 나타났다.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45%)에 26%포인트 차로 밀렸다. 국민의힘(19%)과 개혁신당(5%) 사이보다 큰 차이다. 2020년 7월 시작된 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아래로 추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2020년 총선 참패 직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1월 3주차 조사에서 기록한 20%가 최저였다. 12·3 비상계엄 뒤인 12월 3주차 NBS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6%였다. 국민의힘은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에게 뒤졌고, 보수세가 강한 70대 이상에서조차 민주당 42%, 국민의힘 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밀렸고, TK에서조차 민주당 28%, 국민의힘 31%로 비슷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하는 건 당내 혁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시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실은 상호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보 패키지’ 조합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기조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관세 재부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보 분야를 연계한) 다른 관점을 미국에 제시했다”라고 했다. 미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산 쌀,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구글) 등 농산물·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을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을 패키지로 제안해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요구해 관철시킨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3.5%까지 국방비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재검토와 주한미군 규모
【STV 김충현 기자】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및 불법 자녀유학 의혹, 강선우 여가부장관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해당 논란을 기화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며, 여당은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특히 청문회 국면을 앞두고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진숙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동일 논문 중복 게재(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표절 △차녀 불법 조기유학 △감사원의 충남대 의대 증원 과정 감사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차녀가 중학교 졸업 전 부모 동행 없이 조기 유학을 갔다는 ‘불법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법령을 몰랐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시인했다. 교육 문제는 병역 문제와 함께 치명적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도 이 후보자와 거리를 두는 분위기이다. 한 재선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낙마도 좋고, 민주당이 강행
【STV 차용환 기자】중국이 해양 탐사로 잠수함 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해양 탐사선들이 중국 해군이 전략적으로 주목하는 대만 동쪽 해안과 괌 동서 약 400km 지역을 집중 탐사 중인 사실은 선박 위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탐사선은 평행선이나 격자 형태로 항해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적이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해 해저 정보 수집을 위한 것으로 봤다. 미 브루킹스연구소 브루스 존스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해저 심연을 전략 공간으로 간주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샹양훙 6호’는 음파탐지기와 심해 시료 채취 장비를 갖추고 5척의 탐사선과 함께 지난해 대만 동쪽 해역에서 평행선을 그으며 25차례나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선박들은 동기간 괌 주변 해역에 이동해 조사했으며 한 달 전에는 미국령 동쪽 해역에서 조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탐사선 ‘탄쑤어 1호’는 수심 9.6km까지 잠수하는 유인 잠수정을 탑재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하기도 했다. 중국 해군도 해양 탐사선을 보유 중이지만 위 탐사선들은 모두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등 민간이 운영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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