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김 전 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법률처에서는 검찰이 테러 혐의로 기소할 경우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특보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실패한 뒤 국정원에 채용된 인물이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그를 창원 의창 지역 출마자로 밀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부산 경찰이 접근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이 ‘피해가 크지 않은데 과장한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별감사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미제출 자료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흔히 겪는 "'스드메(사진·드레스·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외 경제 환경과 내수 침체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
【STV 김형석 기자】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다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민수 의원은 "이 위원장 하나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거론하며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순서 등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로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 한다고 맞받았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던 영상을 재생하며 "점수를 조작한 사람을 면직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정부가, 감사원 주의 조치를 이유로 이 위원장을 면직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를 무력화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든 게 민주당인데, 그 책임을 이 위원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청사를 폐쇄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세 지자체장은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전현희 민주당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 단체장은 "근거 없는 거짓 의혹으로 특검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하명 수사'이자 '표적 수사' 지시"라고 맞섰다. 이들은 "통상적인 행정을 내란동조로 몰아가며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강요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프레임으로 야당 지자체장을 끌어내리려는 폭력적인 정치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강원도를 겨냥해 특검을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며 "17개 시도 중 세 곳만 특정한 이유를 전 위원장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STV 박상용 기자】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충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인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보임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에 준한다"며 간사 선임을 반대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 간사 선임 자체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채택이 무산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리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맞서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과 몸싸움 직전의 아수라장이 됐다. 나 의원은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며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대응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윤석열 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여기 와서 법사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주요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5건의 법률 공포안과 8건의 대통령령안이 처리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통과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와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으나,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다시 살아났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STV 신위철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취임 인사차 자신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만나 여야 협치와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장 신임 대표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없다"며 "어려운 문제일수록 협의하며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여야가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장님께서 물꼬를 터주셔야 한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시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언급하며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강력히 항의하고 명확한 입장을 받아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의원실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 의장에게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우 의장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앞
【STV 이영돈 기자】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음모론을 SNS에서 공유한 데 대해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최종적인 공식 입장을 신뢰한다”며 “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그 일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공유 배경에 대해 “정부 입장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2003년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그 후 22년간 반성의 의미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에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패배한 직후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을 SNS에 공유했던 일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제가 직접 작성한 글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지난달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방미길에 오르는 것이다.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이어 약 석 달 만의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참석을 한국이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를 극복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도적 안정성과 회복력을 인정받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연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보안, 보건 협력 등 한국이 중견국 외교 차원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글로벌 의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K컬처 확산을 통한 문화 외교 강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관심은 북한 관련 메시지다.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의지를 천명해온 만큼, 이 대통령 역시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전승절 직후 열리는
【STV 차용환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의 외유는 정권 차원의 리스크를 키우는 행동이지만 김 위원장은 과감하게 중국 베이징행을 확정지었다.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베이징 톈안먼에서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평양을 비우는 정치적 부담까지 지면서 왜 중국으로 향한 것일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북한은 외교무대에서 고립상태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강하게 밀착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났다. 김 위원장은 병력이 부족한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식량 및 미사일 기술 등을 지원받았다. 러시아는 원유 대국이라 김 위원장이 원할 경우 원유도 국제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유엔(UN)에 상정되는 대북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모두 통과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데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반서방연대’인 중국·러시아를 동맹국으로 끌여들여 미국 및 서방세계와 맞설 필요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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