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만의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STV 김충현 기자】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백서 특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입장을 듣기 위해 대면·비대면·서면 등 최대한 편한 시간과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치·정무적인 것을 떠나 우리 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 모든 분들에게 발언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특위 차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와중에 조 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면담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상황을 바꿔 한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 (총선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회를 꼭 줘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총선 백서를 만드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면담)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며 “서면이든 직접 면담이든 소회를 주시면 저희가 총선 백서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에게서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아
【STV 차용환 기자】20년 가까이 미국 공화당 상원을 이끌어온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국 분쟁에서 발을 빼려는 ‘고립주읠’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 같은 태도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인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우리는 1930년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을 통해 그는 “유럽 열강과 미국이 독재자의 부상을 유화와 방관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세계가 전쟁(제2차 세계대전)에 빠지고 수백만 명이 숨졌다”라고 했다. 그 배경에는 유럽 우방국의 운명이 미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 미국 고립주의의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1930년대 우리 대응을 방해한 세력이 미국에 다시 등장했다”며 “이들은 전쟁 전 고립주의를 되살리는 한편 전후 평화를 유지해 온 동맹 제도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신흥 독재국의 축으로 부상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고립주의 기류가 강하다고 봤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고립주의의 구심점으
【STV 박상용 기자】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7일 동해 심해 탐사에 대해 “프로젝트 유망성이 높아 전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래가 있고, 대륙붕 4면이 진흙(덮개암)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포항 영일만) 분지에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모래의 공극 사이에 석유가 존재하게 되고 덮개암이 가져 있는 석유를 가두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을 검증한 석유회사 등에 대한 신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브레우 고문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큰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20%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면서 “20%의 성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까. 7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경쟁 당권주자들이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측근들은 그의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와중에 한 전 위원장은 오는 13일에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 활동을 마치기 때문이다. 당대표 ‘경선 룰’ 및 ‘지도체제 변경’을 위해서는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 두 사안 모두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7일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경선 룰’ 개정 및 지도체제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7월 23~25일께 잠정 개최될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지 의논한다. 회의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한다. 지도부가 현행 당심 100% 유지와 당심 대 민심 반영 비율 80대20, 75대25, 70대30, 50대50 등 5가지 안을 두고 설문을 진행해
【STV 차용환 기자】필리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몸값을 뜯어낸 범인을 잡고보니 현직 경찰이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17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7년 동안 강경 대응했지만 여전히 필리핀에서는 경찰이 강력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 6일(현지시간) 필리핀 PNA통신에 따르면 벤허르 아발로스 필리핀 내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외국인을 납치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현직 경찰관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필리핀 수도 마닐라 대로변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남성 2명이 중국인 3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이 탄 고급 승용차를 멈춰 세웠다. 2명 중 한 사람은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 이후 무장 괴한 여럿이 나타나 관광객을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 수갑을 채웠다. 중국인 2명은 일당이 피해자들을 다른 승합차에 태울 때 가까스로 탈출했다. 하지만 미처 도주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폭행을 당하고 몸값 총 5840만원(250만 필리핀 페소)를 낸 후에야 다음날 석방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납치범 중 4명은 현직 경찰로 확인됐다. 1명은 간부급 경정이며, 나머지 3명은 일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지난 6일 오전 현충일 추념식 후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은 최근 양당 사이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의도에서 2시간 가량 비공개 오찬을 했다. 양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와 원 구성 등을 놓고 양당이 협력 가능한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화제가 된 당헌·당규 개정 및 현안에 대해 주요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와 동행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와 같이 점심을 먹었다”면서 “조국 대표도 당원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 또한 “두 분(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 대표)은 브로맨스라 할 정도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면서 “두 분 대표와 같은 마음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그간 조국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12석
【STV 김충현 기자】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막판 협상을 한다. 여야 모두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상태이다. 추 원내대표가 불참할 수 있어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지난 5일 우 의장이 취임한 후 소집한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했다. 우 의장이 여야에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고 민주당도 이에 응할 의사를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어렵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한 상임위 11곳에 민주당 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당원 소통 행사를 통해 “10일 법대로 (원구성을) 하면 될 것 같다”면서 “국회의장의 의지와 내용, 지난 5일 단독 개원하는 상황까지 봤을 때 법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
【STV 김충현 기자】수도권이 화장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추모공원에 화장로를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화장로 4기를 증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대기실·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화장로는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며, 서울추모공원과 시립승화원을 모두 합치면 서울시 내 화장로는 총 38기까지 늘어난다. 화장로가 늘어나면서 증설 전 일일 화장 건수(172건)가 26건 늘어난 198건이 가능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고령자 위주의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한동안 화장대란이 일어났다. 각 지자체가 화장장 가동 횟수를 늘리면서 화장대란은 가까스로 진정된 바 있다. 보통 화장 수요는 한여름(8월)과 10~2월에 크게 늘어난다. 주로 고령자들이 이 시기에 다수 사망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서울의 사망자 수는 연평균 약 1천757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향후 사망자가 자연 증가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내 1일 화장 수요도 2028년 170건, 2040년 227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화장로 증설에 나선 것은 현실적으로 화장시설의
【STV 김충현 기자】전국 추모공원에는 방문객들이 두고 간 조화가 많다. 하지만 조화가 대부분 재활용 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이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 13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현충원이나 공원묘역, 추모공원 등지의 방문객들이 조화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 조화는 생화보다 수명도 긴데다 색도 좀처럼 바래지 않아 방문객들이 이를 선호한다. 조화의 꽃잎은 대부분 PVC로, 줄기는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있다. 이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인데다 철사까지 섞여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들은 따로 모아져 소각되는 게 유일한 처리 방법이다. 국립현충원 2곳과 전국 470여 개 공원묘원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는 매년 1천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립 추모공원 등지에서는 조화를 금지하는 공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방문객은 많지 않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부터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 조화 대신 친환경 꽃을 헌화하는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 생화에 특수 보존액을 더해 오래 보존하게 만든 ‘가공화’이다. 국가보훈부는 해당 친환경 꽃의 내구성과 방문객들의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다른 국립묘지에도 도입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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