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8∼4.1% 구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양대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도 출범 첫해에는 5% 인상했다”며 이번 공익위원 제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전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10원(1.8%)에서 1만440원(4.1%) 사이로 정하도록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4.1% 인상도 하한선으로 한참 부족하다”며 “이는 노동자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이며,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그동안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사용자 간 균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자에 머물렀다”며 “이번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반노동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과 새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망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과거 전직 대통령과 사법·재계 고위 인사들이 심사를 받았던 상징적 장소다. 이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약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곳이다. 이튿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다스 비자금·뇌물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되며 같은 법정이 심사 장소로 지정됐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영장 청구를 결정한 인물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321호 법정은 그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3년 9월, 민주당 대표 시절 백현동 개발 및 대북송금 의혹으로 영장심사를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가 '범털'이라 불리는 주요 인사들이 수감되
【STV 차용환 기자】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감세 정책과 ‘트럼프법’에 반발해 창당을 선언했지만, 그 도전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에서 정당을 창당하는 게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머스크의 꿈을 실현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전하며, 미국 정치 구조의 복잡성과 양당제의 견고함을 강조했다. 머스크는 최근 주말에 ‘아메리카당’ 창당을 발표했으나, 아직 연방선거위원회(FEC)에 공식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 창당 작업에 관여한 자문 인사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정당 설립의 실무를 점검 중이다. 그는 아메리카당의 목표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미국 정부 지배를 붕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다수가 제3의 대안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제3당 후보가 선거에서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특히 아메리카당은 창당 초기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미국은 주마다 정당 등록 규정이 다르며, 예를 들어 뉴욕주는 ‘아메리칸’이 포함된 정당 이름을 투표용지에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인사 영입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과
【STV 박란희 기자】전북 진안 구봉산을 등반하던 50대 산악회 회원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당국은 폭염시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에서 산행하던 50대 남성 A(경기 용인시)씨가 폭염으로 열사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올해 전북 지역에서 폭염으로 사망 판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이날 산행 도중 연락이 끊겼다. 일대를 수색하던 일행에 의해 해발 720m 지점 등장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의식 저하로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체온은 40.4도까지 올라가있었다. A씨는 구조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하산해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열사병으로 인해 급격히 체온이 올랐으며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야외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송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 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약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주로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의식 저하 등 증
【STV 박란희 기자】‘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피고인 49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별로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 3명 ▲징역 2년 6개월 3명 ▲징역 2년 15명 ▲징역 1년 6개월 10명 ▲징역 1년 15명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엄격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법원 내부까지 출입했고 일부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는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나아가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새벽 시간대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심모(19) 씨는 깨진 창문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방화미수 혐의가
【STV 박란희 기자】학원을 운영하며 제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학원장이 1심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은 4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판결했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고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할 의무 있다”면서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왜곡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 고려하면 그 죄책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
【STV 박란희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해당 지수는 수요가 공급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며, 기준선 100을 넘으면 매수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역 지수는 지난 5월 첫째 주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전체 매매수급지수도 103.7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 역시 급락했다. 6월 30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보다 22.9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강남 11개구는 82.3으로 전주 대비 26.6포인트 하락해 매수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즉각적인 효과와 단기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리며, 당분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반대할 가능성이 낮은 인사만 선별적으로 불러 국무회의를 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소집 과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국무위원 19명(여가부 장관 제외) 중 12명만 소집됐고, 나머지 7명은 회의 자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삼청동 관저에 머물던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5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정원장을 우선 소집했다. 이후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6명이 추가 호출됐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정환 수행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6명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정부의 형사사법 개편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개혁 기조에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되 형사사법 시스템은 백년대계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었고,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이후의 후유증을 지적했다. 심 총장은 "잘못을 고치는 것을 넘어 검찰의 필수 기능까지 없애는 건 옳지 않다"며 "검찰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 마약 등 민생 범죄와 경제범죄 대응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지휘권 폐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견제 수단이라
【STV 박란희 기자】40대 여성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일 오후 8시 30분께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지인은 A씨로부터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범행 당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금전관계로 갈등을 겪다 범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 사안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금전관계로 인한 흉기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시흥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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