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를 또다시 거부하며 강제구인도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재차 인치(引致)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다음 날인 11일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재통보를 보냈고, 불응 시 강제구인을 예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혀 재차 불응 의사를 밝혔고, 특검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
【STV 신위철 기자】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기별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위해 대출 모집인 채널의 수도권 물건지 주택담보대출 추가 모집을 중단했다”며 “다만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대출은 정상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8월 실행 주담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7월 실행 건은 지난 7일 이미 중단됐고, 이제 8월도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9월 실행 예정 건에 대해서는 접수 중”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7∼9월 실행분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월별로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업은행도 지난 8일, 8~9월 실행 예정 주담대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차단한 바 있다. 다만 전세대출은 별도 제한 없이 이달 실행분 신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은행권 전반에 걸쳐 대출모집인을 통한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의 방향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혁신의 방향과 강도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탄핵 사태 사과, 인적쇄신 등에 대해 언급하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에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위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는 비대위로부터 전권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다음달로 전당대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시한부 혁신을 시도하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무엇보다 혁신위가 제안한 것도 비대위가 상황에 따라 적용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어서 혁신위는 아무 실권도 없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의 의중대로 인적쇄신을 가하기 위해서는 혁신위가 절연을 요구한 윤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던 인사들을 솎아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사태를 일으킨 쌍권(권영세·권성동)뿐만 아니라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및 친윤계 등도 쇄신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혁신안이 제안되더라도 비대위가 제안을
【STV 김충현 기자】장례업계에 장례지도사 노동조합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아직 풍문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현실에서 장례지도사 노조가 출범할 경우 파괴력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서울지역 10년차 장례지도사 A씨는 “장례지도사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전에 Y상조에서 노조를 준비하다 흐지부지 됐는데 이번에는 그와 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A씨는 “업체별로 노조를 만들면 각개격파 당할 수 있어서 민주노총 산하 지부로 들어가는 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7년차 장례지도사 B씨는 “장례지도사 노조를 원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면서 “결국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B씨는 “노조를 만들면 사업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누가 총대를 맬 것인가”라면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에서 일하는 장례지도사 C씨도 “결국 근무시간이나 임금 부문이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장례식 입관 보조는 거의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15만 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계속 비용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장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과거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특검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3대 특검 임명 한 달 만에 향후 수사에 결정적일 수 있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각 특검팀은 추가 증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련자 소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최근 특검조사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고 새 진술을 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위협을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구체적 발언도 나왔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했을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선 경호처 내부의 ‘강경 충성파’로
【STV 차용환 기자】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건 5년 만의 일이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 방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1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요약본에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STV 김충현 기자】대통령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가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중국 전승절에도 불참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13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며 장기적 현안일 뿐”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 협의에 나섰다는 보도에 바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이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협상 담론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외에도 △핵연료 재처리(원자력협정) △미사일 사거리 확대(미사일지침)도 장기 과제로, 관세·통상 협상과는 함께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당장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STV 박상용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전날 일부 당내 인사들을 향해 “쇄신 0순위”라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묻자 “혁신위원회는 당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잘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책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탄핵의 바닷속으로 당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누르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혁신위의 사과 요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 의원들, 당원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함께 활동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을 없던 일로 지우는 건 어렵다”면서 “다만 윤 위원장이 당을 위한 충정 어린 고뇌 끝에 지나온 여러 상황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안을
【STV 박란희 기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4곳과 함께 앞으로 닷새간 진행되는 총 16곳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정서에서 반감이 강한 갑질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낙마가 확정적인 것도 아니다. 정권의 동력이 강한 집권 초기인데다 현역 국회의원인 탓에 검증의 칼날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후보자 측은 ‘5년 동안 보좌진 46명을 면직했고, 일부 보좌진에 자택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등을 시켰다’라는 의혹에 대해 “실제 면직은 28명이었고, 가사도우미가 있어 보좌진에 가사일을 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민주당은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원외 인사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강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 정서에 벗어나면 자격이 없다”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최초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는 것처럼 장관 청
【STV 차용환 기자】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관세발 경기 침체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고용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엄포를 수 차례 연기하며 시장에 낙관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8일까지 월가 투자은행과 대학,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는 69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의 평균값은 33%였다. 직전 조사인 4월 집계치(45%)보다 하락한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올해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전기 대비 기준 1%로 관망했다. 이 또한 4월 전망치(0.8%)보다 나아졌다.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가장 염려한 관세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3%를 기록했다. 이후 관세 위협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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