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하며, 국민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예산안이 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에는 후속 조치 마련과 함께 지역·필수·응급의료 공백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STV 이영돈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했고, 거기에 진정성이 실려 있고 의지가 강하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며, “여야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 소통해가면서 (개헌을)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지만, 당시 민주당의 반발로 “대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입장을 조정했다. 그는 “정권이 시작하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후보와 충분히 얘기해서 제안했던 것인데,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여론이 워낙 높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도 5월 18일 5·18 묘역에서 개헌 공약을 얘기하면서 ‘우 의장하고 논의했었는데 내란 종식 여론이 높아서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 의장이 오해도 받고’(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이미 대세가 됐다고 본다”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의 민낯을 국민이 제대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간 논의가 될 텐데 가급적 합의하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쇄신파와 구주류 간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당이 두쪽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심리적 분당’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혁신은 멀어지는 상황이다. 당내 쇄신파 대표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14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설전을 벌인 데 이어 15일에는 구주류(친윤계)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낻표와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전한길 씨 등 탄핵 반대 집회 주도 인사들이 전날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것을 겨냥해,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민의힘 정신에 부합하느냐”라면서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권 전 비대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다 권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정확한 사태 파악도 없이 곧바로 계엄 해제에 나선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12월 3일 밤 즉시 불법 계엄을 저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솔직히 놀랍다”면서 “권 의원은 국민들이 모르는 계엄의 깊은 뜻을 이제라도 알려달라”라고 반박했다. 후보 교체 파동으로 급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다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멍청이(knucklehead)’라고 부르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리가 1%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신앙사무실 오찬 행사 연설을 통해 “우리 연준 의장은 정말 형편 없다”라면서 이처럼 깎아내렸다. 그는 “미국 경제는 활황이고 기업 신뢰도는 급등했다. 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없어졌다”면서 기준금리를 1%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연준이 3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도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한 것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포인트마다 3600억 달러를 국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2포인트는 6000~7000억 달러인데, 우리는 기준금리가 4.25~4.50%이다”라고 했다. 그는 “스위스가 (금리가) 제일 낮은데 0.5% 수준이다. 우리는 더 낮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 등 불
【STV 김형석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와 당정 실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도 설명했다. 1단계 구간은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는 301~450㎾h, 3단계는 451㎾h 이상으로 조정되며, 해당 제도는 2019년부터 상시 적용되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
【STV 김충현 기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여야 공방 속에 자정을 넘겨 끝났다. 국민의힘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총력 방어에 주력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동안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해당 보좌진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종료됐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강 후보자를 비난했고 당 보좌진협의회도 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강요된 사적지시’, ‘선을 넘은 갑질’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이었다. 회의는 시작 13분 만에 파행됐다가 1시간 20분 이후에 질의가 재개됐다. 질의 대부분은 보좌진에 가한 갑질 의혹이 중심이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인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서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게 했다”라고 비난했다. 강 후보자는 “택배 상자를 차에 옮긴 적은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차에서 먹으려다 남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들은 한지아 의원은 “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를 포함해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전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혹독한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이 100%에 이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면서 취재진에게 “나토와 오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해 이를 나토에 보내겠다”라고 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첫 번째 판매에서 나토 동맹국들에 약 100억 달러(한화 13조8360억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며 한 발 빼는 모양새였던 미국이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며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무기 판매
【STV 김충현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왔는바, 이를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발표하겠다"며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으로 상호 이익의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대북 접근 방향이 ‘힘에 의한 평화
【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특검팀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지난 3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이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지분 승계 실무를 담당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한 핵심 인물로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다. 이응근 전 대표는 당시 해외 기업들과의 MOU 체결 등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이번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됐지만, 여야의 고성과 막말, 신경전이 이어지며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청문회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렸지만, 장관 자질 검증보다는 정쟁이 주를 이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청문회장에 입장했고,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개의 선언도 없이 산회를 선포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는 당초보다 82분 늦게 개의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갑질왕 강선우 OUT’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정당 아웃 발목잡기 스톱’ 등의 팻말로 맞불을 놨다. 청문회는 개의 13분 만에 정회됐다가 속개 이후에도 팻말을 둘러싼 실랑이가 계속됐다. 야당은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보좌관 갑질’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고,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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