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2019. 7. 8~8. 19)한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였다.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 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②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주택법 개정(법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인해 7월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 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2017년 12월)하였고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2019년 3월)를 이끌어냈다.또한, 국조실·해수부와의 원만한 정책 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사항을 완료하여 모래 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20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금년도 허가물량은 2019년 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하여 채취금지 기간(4~6월)이 설정
일부 상조업체의 도산 및 폐업으로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업체들이 운영하는 크루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되지도 않아 폐업 후 보상이 난망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금 100억원을 확보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조와 크루즈 납입금을 모두 보전한 회사가 있으니 ‘부모사랑라이프’다. 부모사랑라이프는 10년 전인 2009년에 이미 자본금 100억원을 증자하여 상조업계에서 최상위권에 등극했다. 또한 부모사랑라이프는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계약해 고객의 선수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있다. 엄격한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상조업체로 인정받아야만 선정되는 장례이행 보증제(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행 업체로 발탁되며 소비자 상조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부모사랑라이프는 상조업계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고객의 장례 서비스 요청에 파견되는 장례지도사부터 크루즈 서비스 인원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 부모사랑라이프는 타사와 대조되는 ‘고인맞춤형 추모장례’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장례업에 이바지한 공헌을 인정받아 국제인증 !SO9001을 획득하기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넘겨서 음식을 보관하거나 무표시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장례식장 2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적발된 장례식장은 25곳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 식품위생법 위반한 장례식장 내역.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처럼 장례식장 위생 상태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2017년 식약처가 실시한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장례식장 27곳이 ▲무신고 영업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지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등의 항목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민주주의 관련 전문학술지 ‘기억과 전망’ 제40호를 발간했다.‘기억과 전망’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2002년 1호 발간을 시작으로 한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시민사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담론과 연구성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 2회 발간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대표 학술지다.이번 40호에는 총11편의 논문이 투고되었으며 이중 게재된 논문은 △오혜민(이화여자대학교) ‘어글리 코리안의 마주침 사건과 타자의 형상들’ △이상직(서울대학교) ‘또 하나의 근대적 라이프코스 :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 △강인철(한신대학교) ‘사회극의 시각에서 본 광주항쟁’ △김명수(서울대학교) ‘1980년대 주거운동의 역사적 궤적과 자가소유(권) 정상화의 역설’ △김남석(부경대학교)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노동 현실로 바라 본 송영의 호신술과 그 기법의 의미: 식민지 조선에서 직조/제사 공장의 파업 사례와 근로 환경을 근간으로’ △안정윤·함충범(한양대학교) ‘변영주 감독 영화 속 사회 비판적 메시지에 관한 고찰’ 등 6편이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도종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명중)는 6월 18일 재단 사무국이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학지원사업, 문화예술공연 체험활동 등 문화교육 혜택이 소외된 지역 청소년의 인재양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재단과 EBS는 이미 4월 EBS 방송개편 시 새로 편성된 아이돌 낭독 기부 프로젝트 <아이돌이 읽다, 마음을 잇다>의 수익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여 문화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위해 사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이 기부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지대한 아이돌의 목소리를 재능기부 받아 책을 읽어주는 문학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낭독자로 아이돌 스타 ‘청하’가 참여하였다. 이어 하성운, 김도연, 최유정, 지수연(이하 위키미키), 이성종·남우현(INFINITE, 인피니트) 등 최고의 아이돌이 참여하여 기부문화 조성 외 청소년들의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 취지를 잘 살려내고 있다.<아이돌이 읽다, 마음을 잇다>는 매주 일요일 밤 12시 오정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EBS라디오 ‘아이돌이 만난 문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주관하는 제9회 기상위성 여름캠프가 2019년 8월 20일(화)~23일(금) 3박 4일간 진행된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기상위성 여름캠프는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위성에 대한 서비스 및 분석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자에 맞는 기상위성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활성화 전략, 기상위성관련 전공자 대상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기상위성 여름캠프 주요내용으로는 위성자료 획득 및 서비스 기관 이해, 위성영상 기본해석, 기상위성자료처리, 위성산출물 활용, 위성영상분석(실습), 현장학습 등 캠프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이번 캠프 신청접수는 1차 접수는 7월 5일, 2차 접수는 7월 12일이며 캠프장소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충북 진천 소재), 참가비는 무료이다.캠프를 진행할 종합컨설팅전문기업 에이치알디솔루션 오정민 대표는 “이번 기상위성 여름캠프는 기상위성과 국가위성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가자 개개인의 역량 강화, 참가자간의 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RP은퇴자협회는 여름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는 휴가철을 앞두고 ‘당신의 이동권을 10만원에 포기 말라, 고령운전의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나에게서 자동차 키를 뺏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회원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다.KARP은퇴자협회는 고령운전이 위험하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은 편견이며 엄연한 연령차별이라고 밝혔다.이어 미국 도로에서 80, 90대 운전은 흔히 보는 경우라며 7000만 미국 베이비부머의 90%가 운전 중이며 영국에서는 85세 이상 운전자가 곧 100만명을 곧 돌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90만명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노년층 운전 증가는 인구증가와 지난 반세기에 걸쳐 20년 이상 늘어난 수명연장과 건강해진 체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또 KARP은퇴자협회는 이러한 인구 구조 및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유난스럽게 취급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면서 운전자에서 탑승자로 만드는 과도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 사회에서는 가능한 한 노년층이 운전을 오래 하게 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정부와 보험사들이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4일)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
▲대한상조산업협회(위), 한국상조산업협회. 같은 날 두 개의 단체가 출범했다. ‘사업자단체’의 중요성에 공감하던 상조업계가 같은 날 두 개의 단체를 출범시켰다.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하루 속히 하나로 뭉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4일 오전 세종시에서는 보람상조와 한강라이프가 중심이 된 대한상조산업협회가, 오후 서울에서는 프리드라이프와 대명스테이션이 주축이 된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상조업계가 둘로 나뉜 것은 상조업계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견해 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상조업계는 하나의 사업자단체 출범을 준비했으나 막판에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두 개의 단체로 갈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조산업협회, 보람상조·한강라이프 등 22개사 참여…초대회장 김옥권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이날 세종시 위너스타워에서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확정 ▲협회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등 의안을 심의했다.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초대 회장으로 김옥권 한강라이프 회장을, 부회장에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이사와 박남희 대노복지사업단 단장을 선출했다. 김옥권 대한상조산업협회 초대회장은 2019년도 사업계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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