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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부 출범 직전에 주한미군 감축 카드 꺼낸 美

WSJ 보도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적 언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안이 공식적으로 제기될 경우 한국의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 괌 등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감축시켜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안은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제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피트 응우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 중”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부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전부터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한미군 사령관 등 주한미군 관련 지휘관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병력을 줄이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한다”라고 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또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적을 압도할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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