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뒤 첫 일성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고 못 박으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성주 재방문이 본격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성주 방문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재방문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군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성주 군민들의 반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반(反)사드 여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한 장관의 성주 재방문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추미애·이종걸·김상곤·송영길(기호 순) 후보 등 4파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 중 누가 '컷오프' 예비경선에서 탈락의 쓴 잔을 맛보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더민주 전대는 주류 진영 3명만 후보로 나서면서 '흥행부진' 우려에 시달렸었다. 컷오프 예비경선도 생략된 상황에서 불꽃 튀는 경쟁도 없이 무난한 선거운동이 전대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비주류 이종걸 후보의 합류로 일단은 약간 활기를 띄게 됐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문계의 당내 지지가 엇갈리고 있고, 컷오프 대상자를 꼽기 어렵다는 측면도 후보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전대 관전자들은 당장 오는 5일 예정된 컷오프 예비경선에 주목하고 있다. 더민주는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현재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송영길 두 후보가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추 후보는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인사로 알려진 최재성 전 의원을 비롯, 진성준·김광진 전 의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전에 영입한 인사들 일부도
【stv 정치팀】= 북한이 3일 또 다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3일) 오전 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이종걸·김상곤·송영길(기호 순) 등 4명의 당권 주자들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주류-비주류 후보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김상곤·송영길 등 3명의 주류 측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사드 반대 당론 채택과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유일한 비주류 후보인 이종걸 후보는 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내세우는 '신중론'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당권 레이스를 일찌감치 시작한 추미애, 송영길 후보는 출마 선언 전부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고, 김상곤 후보가 합류한 현재까지도 거듭 사드 문제를 놓고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주류 측 후보들의 강력한 사드 반대 의지는 친문재인계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드 관련 찬반 당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재개정 작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준비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전에도 "농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을 '한우소비 금지법', '농가 소득 절벽법'이라고 한다"며 "법 적용에 앞서 개정 내용이 진정 최선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수수금지 품목 중 농축수산물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다면 2003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조정,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해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당시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서 그정도 선에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stv 정치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1일 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마저 기각되면서 국민의당은 기세등등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총선 직후 현역 의원이 3명이나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새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이 입은 타격은 상당했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영장 기각 판단을 토대로 대외적인 당 이미지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박준영 의원의 경우 김수민 사태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영장 기각을 토대로 국민의당은 검찰이 '국민의당 죽이기'식의 무차별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펼칠 수 있게 됐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행보 역시 가벼워졌다. 이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도덕적 흠결을 상당 부분 털어낸 안 전 대표는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새정치 이미지를 다시 내세울 여지가 커졌다. 반면 검찰로선 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TF를 검찰개혁 TF로 개편한 상황이다.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 등이 집중포화를 맞는 것은 물론,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인해 검찰이 앓는 몸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stv 정치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일부터 닷새간 휴가에 들어가면서 복귀 뒤 그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 시선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7 전당대회로 이동하고는 있지만, 새 지도부 선출과는 별개로 김 대표의 향후 역할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하기 위해선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내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의 향후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우리당을 이끌면서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한다"며 "김 대표의 역할은 내년 대선까지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본인의 구상을 들어보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당에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의식적으로 당권 경쟁에 거리를 두면서 향후 자신이 움직일 공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
【stv 정치팀】= 국민의당 지도부는 1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에 방문, 배치 예정지를 둘러보고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들은 이날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 배치가 예정된 성산포대를 방문하고 성주군청에서 군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들은 또 당 대구·경북지역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성주 사드 배치 결정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 자리에서 주로 성주대책위 차원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전해 듣는 동시에 향후 국회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한 당의 계획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성주 군민을 위해 기도했다. 오죽하면 참외 밭을 갈아엎을까"라며 "1일 저와 국민의당 비대위원, 국회의원 20여명이 성주를 방문하지만 반대와 위로 외에 무엇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성주 방문에는 비대위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김성식, 권은희, 조배숙, 신용현, 김현옥, 이준서, 정중규, 조성은 비대위원과 정동영, 손금주, 송기석, 이동섭, 이용호, 장정숙, 채이배, 최도자, 최경환
【stv 정치팀】= 청와대가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이철성 현 경찰청 차장을 내정하자 야당이 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 내정자의 인사검증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했다. 때문에 야당은 이 내정자에 대한 부실한 검증작업을 파헤쳐 결과적으로 우 수석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미 이 내정자는 우 수석에 의해 인사 검증이 통과됐다.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했기에 휴가 중에도 이 내정자 인사 발표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의 업무에 신뢰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 내정자 인사가 발표되자마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지난 30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이 내정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 투자 정보를 얻어 강원도 횡성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
【stv 정치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민주 내 최대 계파 '친노무현·친문재인계'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 전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한 정지작업에 착수한 모양새다. 이를 통해 문 전 대표가 2012년 대선후보경선 당시의 아픈 기억을 극복하고 내년까지 순조롭게 대선을 준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친노·친문계는 다음달 당대표선거와 권역별 최고위원 선거, 부문별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자파 후보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이들이 모두 당선되면 당권은 친노·친문 인사들이 장악하게 된다. 당대표선거에 나선 추미애·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모두 문 전 대표와 가까운 후보들이다. 여기에 전국 각지 시도당 위원장들이 후보인 권역별 최고위원 선거에도 친노·친문계 인사들이 포진됐다. 이같은 움직임에 김종인계와 손학규계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 승리와 이로 인한 친노·친문의 당 장악 후 한동안 잠복해있던 친노패권주의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종걸 의원이 비주류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다. 이런 상황 전개에 비주류는 친노패권주의라는 용어 대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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