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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 유화 드라이브에 ‘퍼주기’ 논란 제기될라…정부, 커지는 고민

北, 잇딴 유화 조치에도 ‘묵묵부답’


【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잇딴 대북 유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대화 재개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메아리 없는 반응으로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군 당국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군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통일부의 통지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북한 주민은 무연고자 화장이 됐다.

북한이 향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답변이 없는 북한을 향해 잇따른 유화조치를 펼 경우 ‘대북 퍼주기’라는 논란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민간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북한 개별관광 허용마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면서 대화 의지가 없음을 알렸다.

김 부부장은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면서 대화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에 정부의 유화조치가 일방통행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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