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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8·15 사면대상에 포함…의견 엇갈린 與

李, 조국혁신당 대선 승리 기여 감안한 듯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7일 여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염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까지 했느냐”며 “그냥 알아서 맡겨 놓으면 될 일”이라고 힐난했다.

정작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직기간에 김 전 지사를 사면하지 않았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제 경험적 발언”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ᅟᅮᆫ제가 (임기) 첫 해의 사면에 맞을까”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오로지 민생 회복과 희망을 써나가야 할 시기에 사면도 대체로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서 해온 전통 관례가 있다”라고 했다.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에 맞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냥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팽배하다”라면서 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의라는 해석도 분분하다”라고 지원사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 또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로 (그동안)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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