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28일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를 앞두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여야 3당 회동을 통해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는 대신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별관 청문회를 촉발한 홍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그가 청문회장에 나와 또 한번 '돌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혈세 투입 과정에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개입했다고 폭로했고, 이로인해 결국 '서별관 청문회'까지 열게 됐다. 새누리당은 홍 전 회장이 이번 청문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또다른 폭로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폭로로 홍역을 치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도 사실상 잃은 상황에서 그가 어떠한 발언을 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 전 회장이 청문회 전에 귀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stv 정치팀】=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격 시행을 앞두고 여러 의견이 난무하지만 그래도 그간 우리 사회에 횡행했던 변칙·청탁 문화는 사라지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20일 발표한 성인남녀 1,515명 대상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김영란법 적용 확대에 찬성하는 등 현재까지 진행돼온 국민 상대 여론조사에선 김영란법을 환영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실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술자리 등 음지에서 학연·지연 등 친소관계를 위주로 직무에 관한 논의가 오가거나, 민원을 제기하며 선물을 빙자한 청탁성 금품이 오가는 사례 등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기업이나 공공기관 주변 음식점들은 김영란법에 맞춰 고액이었던 식사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명절마다 이뤄져 왔던 거래처 등에 대한 고가의 선물 제공 관행도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김영란법이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정한 수준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은 미덕으로 여기는 풍토가 아직 국내의 지배적 정서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효과를 제대로
【stv 정치팀】= 추미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치른다. 추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대표실을 찾아 박 위원장을 예방한다. 추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사드배치 반대 당론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거야 두 수장이 만나는 자리에선 사드문제를 비롯해 세월호 특별법, 검찰개혁 등 다양한 야권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 사이에 마냥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될지는 미지수다. 박 위원장이 더민주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친문일색 지도부'를 예측하며 전대 결과가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의 탈당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당대표 경선에서 낙선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문 전 대표로 인해 결정적 순간마다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전대 직후부터 비주류·비문계의 더민주 이탈을 바람 잡고 나선 상황이다. 반면 친문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데다 실제 친문일색 지도부 수장을 맡게 된 추 대표로선 가장 큰 과제가 계파통합이다. 이때문에 더민주 비주류 추가 이탈을 막아야 하는 추 대표와 추가 이탈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박 위원장 사이에 신경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stv 정치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오는 27일을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김 대표가 퇴임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당 안팎에서는 급격한 '문재인' 쏠림 현상과 좌클릭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더민주에서 김 대표는 사실상 비주류·중도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스레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 양승조·진영·정성호 비대위원 등 중도성향의 인사가 지도부에 다수 포진했다. 8·27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직에서 물러난다. 이들의 자리를 대신해 새로 지도부에 진입할 인사들은 대부분 '친 문재인' 성향을 띌 전망이다. 당대표 후보중 이종걸 후보를 제외한 추미애·김상곤 후보는 주류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판세는 주류 측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최고위원도 '친문'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부문별 최고위원 후보자와 이번에 당선된 시도당위원장 대부분이 '친문'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이미 친문 성향의 김영주 서울시당위원장,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최고위원 자리를 각각 선점했다. 이럴 경우 당내 이념·권력 지형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당장 김상곤·추미애
【stv 정치팀】= 여야가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대신,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 달 전 제출된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했다"며 "우리 3당이 진정성을 갖고 20대 국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겠다, 무엇보다 시급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일자리 문제, 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시급한 민생경제 처방전 마련에 공감대 속에서 두 야당 원내대표의 탁월한 지도력에 힘입어 원만하게 타결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내용상 여러 부족한 면이 있는 추경안이란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이정도 추경이라도 성실히 심의해 국민께 도움 되는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권력 실세라고 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럼에
【stv 정치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로켓 발사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경비를 꾸준히 강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25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5일자 위성 사진 및 그동안 동창리 서해 로켓 발사장 주변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장 주변에 경계선을 세우고 담을 건설하는 등 경비를 꾸준히 강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버뮤데스는 경비 강화는 발사장 시설 건축 계획과 연관돼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조만간 국가우주개발국(NADA)과 보위사령부(KPA)소속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및 지원 인력들이 더 배치될 수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해외 외국 정부가 발사장 주변 지역 출신 탈북자들을 이용하거나 정보원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버뮤데스에 따르면 2000년 발사장 건설 초기 단계에는 경비초소 한 곳과 입구 등이 있었는데, 2004년 12월에는 북동쪽으로 약 2.6km 떨어진 곳에 또다른 경비초소와 입구가 들어섰다. 또 경비초소와 입구 양쪽에 펜스가 세워졌다. 2011년 초
【stv 정치팀】=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국정 운용의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무한 책임 공동체, 공동운명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로서 당정청이 새로운 각오로 협력해서 의미 있는 국정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단히 정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4대 구조개혁 등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했고 또 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여러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일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
【stv 정치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4일 새벽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이뤄졌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직후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결과를 통해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원수들의 온갖 도전 속에서도 억척같이 다지고 다져온 주체조선의 막강한 군력과 응축된 힘의 시위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기뻐한 뒤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공갈은 도리여 우리의 핵공격 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면서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는 이제 우리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여져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숱한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심히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이번 시험발사를 걸고 들며 또 무슨 고리
【stv 정치팀】= 태동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부정 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시행은 한국식 접대 문화에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이자, 모든 상거래의 더치페이(각자 계산) 시대가 본격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낡은 접대 관행을 고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광범위한 적용 대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농림·축산·화훼 분야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아놓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를 벗게 된 검사들의 잇단 일탈에서 비롯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영란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 사회 청렴성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이는 결국 현재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투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3일 장외투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정치권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감한 현안도 딱히 없는데 굳이 장외로 나가는게 적절하냐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야권이 모든 상임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장외로 나가 투쟁을 한다는 것은 전례도 없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57명의 초선 의원들은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일을 '더불어민주당 초선 행동의 날'로 정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청와대 앞에서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농성장에서 부분 단식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초선의원들의 이같은 계획에 당내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장외 집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특히 우 수석 해임 문제는 국회에서 운영위 등을 소집해 여기서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초선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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