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추 대표는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사드 1개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사드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며 "결국 국민의 분열은 더욱 커지고 국민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 후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면서 민생과 통합을 강조했던 추 대표가 이날 성주투쟁위를 만남에 따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다. 또 추 대표와 당 상임고문단 오찬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임채정 전 국회의장·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김상현 전 의원·오충일 목사
【stv 정치팀】= 차기 주자를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선택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연말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까, 과연 대선레이스를 완주해 내년 대선에 출마할까, 대선 출마 시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새누리당으로 나설까 무소속으로 나설까 등 온통 물음표 투성이다. 일단 정치권과 반 총장 주변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귀국 후 내년부터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어느 정당의 옷을 입고, 어떤 세력의 후원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적어도 야당 주자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반 총장과 야당은 서로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뉴시스는 여권주자와 야권주자의 대선 행보를 분류해 기사를 게재하면서 일단 반 총장을 여권주자에 포함시켰다. 아무래도 반 총장의 귀국을 애타게 기다리는 쪽은 야권보다는 여권 지지층이기 때문이다. 실제 여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반 총장은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결국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거나, 범여권 후보로 대선
【stv 정치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와 관련, "더민주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반드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부장검사의 비리가 또 적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장검사가 술을 마실 때마다 사업가를 동반해 돈을 내게 하고 사업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내부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정말 검찰 조직이 뿌리까지 썩어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다.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서 부장검사급 비리가 또 다시 적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검찰이라면 우리는 그간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기소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는 공수처 신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늘 부패하고 권력남용의 유혹을 받게 된다. 견제 받는 조직으로 검찰이 거듭나도록 개혁돼야 한다. 공수처 신설을 통해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열리기로 예정된 '서별관 청문회' 일정 연기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8~9일로 예정된 서별관 청문회가 무력화 위기에 처했다"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촉구했다. 김 수석은 "당초 여야 청문위원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정무위 청문소위 구성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지난 2일 저녁에 가까스로 처리됐다"며 "이는 당초 연석청문회를 위해 기재위와 정무위에 청문소위를 구성해 같이 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구성 지연으로 인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날짜가 5, 6, 7일 3일에 불과하다"며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서는 (출석·제출일) 7일 전에 도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고의적으로 소위 구성을 늦춰 자료제출 요청을 무력화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거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조선해양산업의 문제점과 부실 규명을 위한 서별관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소한의 자료제출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서별관 청문회 무력화 시도가 계속
【stv 정치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영수회담이 열리면)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며 "대통령의 흔쾌한 (영수회담)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 인상에 관해선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stv 정치팀】= 전직 경찰관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을 의장실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폭행 당사자인 한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의원 측은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형사고발과 관련해) 아직 한 의원이 이야기한 게 없다"면서도 "(그러나) 당사자는 고소·고발 의지가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고발 움직임에 이렇다 할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한 의원 측의 곤혹스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실제 경찰총경 출신인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국회의장 경호경찰관을 폭행한 한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당시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사람은 국회 경비대 소속 현직 경찰로 현재 공동 고발인으로 전·현직 경찰 수십 명을 포함해 320여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내용에 항의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 경호원의 멱살을
【stv 정치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공식 결정되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한·중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다. 특히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러 정상 모두와 연쇄적인 '사드 설득' 외교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여서 이번 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차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향후 대북제재 공조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관련 대행업체 자격 취소, 국내 연예인 출연·행사 취소 등으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국내 관광·유통 업계의 불안 심리 해소도 좌우될 것
【stv 정치팀】= 20대 첫 정기국회가 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6일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7일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거듭해 왔다. 특히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놓고 새누리당은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갈등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일단 극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표 연설을 신호탄으로 각종 현안, 법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이다.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은 연일 우 수석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여당은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자제한 채 우회적으로 청와대 입장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박 진영에서는 여전히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의견이 적지 않아 여야 충돌 속 여당 내부의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관건이다. 나아가 법조계에서 야기된 잇단 사회적 물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도 여야가 맞서 있는 부분
【stv 정치팀】=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일 나란히 광주를 방문한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광주 금남공원에서 예정된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빛고을 문화한마당'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손 전 고문과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손내모(손학규와 내일을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모임)가 주최한다. 안 지사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나선다. 이어 광주 지식인들의 모임인 '무등공부방' 회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정계복귀 초 읽기에 들어간 손 전 고문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넘겠다"며 대선 경선 출마를 시사한 안 지사의 조우 가능성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손 전 고문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잇따라 만난 바 있다. 또 안 전 대표가 광주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만큼 두 명도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신임 지도부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역을 참배한다. 이어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추 대표의 이번 광주
【stv 정치팀】= 야권은 지난달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전체 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2일로 연기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며 '부적격'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2일 교문위가 열리더라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연간 5억원 가량의 생활비 지출내역과 장녀의 YG엔터테인먼트 인턴 채용 의혹, 남편의 변호사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로 불을 뿜었다. 야권은 이같은 의혹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도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나름대로 소명은 했으나 야권은 의혹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태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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