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공식 결정되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한·중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다.
특히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러 정상 모두와 연쇄적인 '사드 설득' 외교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여서 이번 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차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향후 대북제재 공조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관련 대행업체 자격 취소, 국내 연예인 출연·행사 취소 등으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국내 관광·유통 업계의 불안 심리 해소도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앞서 러시아 국영통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므로,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키워드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SLBM을 비롯해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 위협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오로지 국민 생명과 주권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다른 어떠한 정치·외교적 계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 위협과 함께 핵선제공격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SL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위협은 불과 수분의 사정거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은 러시아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고 동 결의가 이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것처럼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도 요청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사드 기류가 워낙 강경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국 정상은 지난 3월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가진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불용'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면서도 정작 사드 문제와 관련한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다만 한국의 극동개발 참여라는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역시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도 사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반면 시 주석은 단도직입적으로 사드 문제를 꺼내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시 주석은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미·중 정상은 네 시간 넘게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