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20대 첫 정기국회가 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6일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7일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거듭해 왔다. 특히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놓고 새누리당은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갈등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일단 극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표 연설을 신호탄으로 각종 현안, 법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이다.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은 연일 우 수석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여당은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자제한 채 우회적으로 청와대 입장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박 진영에서는 여전히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의견이 적지 않아 여야 충돌 속 여당 내부의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관건이다. 나아가 법조계에서 야기된 잇단 사회적 물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도 여야가 맞서 있는 부분이다.
특히 8~9일로 예정된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는 여야의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원 지원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한편 지난해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결정된 배경과 과정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사드 배치도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북핵 위협에 맞서 사드 외에 대안은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안보 정당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더민주 역시 사드 배치 반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세월호, 법인세, 누리과정 등도 충돌이 예고된 부분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여여가 맞서 있고, 누리과정 예산 역시 여야가 추경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 대립한 바 있다.
반면 법인세율 문제는 여야 3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더민주의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 법안을 또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의 '불가' 입장 역시 확고해 이 부분 역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