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핵무장론이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설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란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핵무장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간 야권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공세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드 찬성은 물론 '핵무장론'으로 강경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핵무장론을 시사한 바 있다. 핵무장론은 크게 두가지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의 원자력, 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핵무장을 위한 필요한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최초로 제기됐을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였던 이
【stv 정치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야당의 처지가 궁색하게 됐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북한 핵실험 후부터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야당을 몰아세우면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야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수세에 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사드배치 반대를 '대안없는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새누리당도 이에 화답하며 대야 공세에 가담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에서 "정치권은 안보문제를 두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제 사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핵무장론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은 조치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핵무장론 공론화 의사를 표명했다. 야당은 이에 반발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stv 정치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을 보여준 북한이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당분간 주변 정세를 보면서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등에 압박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3월15일)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및 계단 분리시험(3월24일) ▲신형 ICBM 대출력 엔진 지상분출 시험(4월9일) 등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미사일의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와 탄두부가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터지지 않고 견디는지 등의 실험을 했다. 동시에 전략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스커드 B, 노동미사일, 무수단(화성-10), 스커드 ER 등 핵탄두를 다양한 미사일들을 시험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고각 발사나 새롭게 개량된 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기술은 물론, 미사일 다종화에도 주력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지난 1월의 4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 핵탄두로도 큰 폭발력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기술에 성공한 뒤부터 8개월 동안 어떤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 규격화 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한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이날 회동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동은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협치' 실현을 위해 분기별 정례화를 약속한 3당 대표 회동의 첫 걸음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6일 제안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에 대한 화답이란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국가안보가 중대 고비를 맞은 만큼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법이 이번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듯이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한편,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와 국민의 단합을 당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주재한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내부 이간을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새 중앙당사를 마련해 이사하기로 했다. 안규백 더민주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당은 내년 새 중앙당사로 입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총장은 "새 당사는 국회와 지근거리에 있는 서여의도에 있고, 소형 빌딩으로 굉장히 아담한 건물"이라며 "입주시기는 정기국회와 대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사 입주를 결정한 이유는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지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서다"라며 "알다시피 현재 더민주 당사는 4곳으로 건물이 분산돼 있어 당직자들이 업무 진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과 당원의 당비로 운영하는 정당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였다"며 "하지만 현재 지출되는 중앙당 임대료 대비 당사를 얻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를 통해 우리 당원과 사무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 당의 가계부를 다시 쓴다는 자세로 당사 매입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더민주는 당사운영에 대한 현실인식과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새 당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한발 더 다가가고 정권창출
【stv 정치팀】= 청와대는 8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끝으로 일주일간의 다자정상회의와 한반도 주변 4강국 외교를 마무리한 데 대해 "전례없는 일정을 통해 북한 대(對) 국제사회의 구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지난 2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2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한 뒤 4~5일에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임했다. 이어 7~8일에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특히 이 기간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3일) 등 한반도 주변 4강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참석 각국 정상들과 세계 경제 현안과 지역 정세, 한반도 문제에 관해 폭넓고도 깊이 있는 정상외교를 펼쳤다"며 "무엇보다 미국, 중국,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7일(현지시간) 가진 취임 후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은 위안부 합의를 지렛대 삼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 10억엔을 송금하면서 지난해 말 도출된 위안부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작년 말 위안부 합의 이후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넓혀가고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도 언급했다. 아베 총리도 "작년 말 (위안부) 합의 이후 일·한 관계가 전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일·한 신(新)시대로 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와 그 후속조치 이행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이 됐다는데 두 정상 모두 공감한 것이다. 한·일
【stv 정치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에 대한 국감을 10월21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일단 청와대는 우 수석의 증인 채택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지만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데 국회에서 우 수석을 추궁하는 게 타당하냐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이 운영위 국감 출석을 거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실제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간 관행에 따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이런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해철 의원은 운영위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문 전 대표는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리 사건, 전 의원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 출석했다. 그러나 우 수석의 경우 자신의 문제이고 출석할 경우 여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
【stv 정치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권 행보가 거침이 없다. 8·27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외연확장에 힘쓰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선 모양새다. 나아가 추석 이후에는 싱크탱크를 출범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문재인 대권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인 셈이다. 그의 행보와 메시지는 일단 자신의 지지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꾸준히 비판하면서 '야성(野性)'을 내세운다. 집토끼부터 잡자는 의미다. 이는 선명성을 내세운 추미애 대표 당선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한 보수정권 비판부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그는 더민주 부산·경남지역 의원과 함께 낙동강 녹조현상 현장조사를 다녀왔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으로 여러 개 보를 설치해 수질이 더 나빠졌다"고 이명박정권의 4대강 사업에 날을 세웠다. 지난 3일에는 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 참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사드 배치 문제 등을 거론한 개회사로 새누리당의 반발을 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현 정권
【stv 정치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회담과 올해 3월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떨어지는 등 일본 정부도 최근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여서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에 대한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압박과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불가피성을 재확인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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