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핵무장론이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설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란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핵무장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간 야권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공세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드 찬성은 물론 '핵무장론'으로 강경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핵무장론을 시사한 바 있다.
핵무장론은 크게 두가지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의 원자력, 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핵무장을 위한 필요한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최초로 제기됐을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핵무장하는데 7-8개월이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우린 평상시에 고급 원자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직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싣고 가는 수준으로, 2차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정도는 플루토늄 등 핵 원료만 구비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 6개월 안에 핵무장을 끝낼 수 있다"면서 "핵무기는 의지의 문제이지 돈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6개월이면 가능하며, 5년 안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핵무장을 위해선 미국,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먼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양해가 선행돼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NPT를 탈퇴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남한도 북한과 다를 게 없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핵무장을 반대할 게 당연하다.
더구나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면 일본도 핵무기 보유 주장을 하고 나설 수 있다. 이는 동북아 국가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돼 한반도가 또다른 세계적인 화약고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자체적인 핵무장론의 대안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이도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한 전문가는 "핵우산이라는 것은 핵 보복을 해주겠단건데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이남만 해도 미국 핵폭격기가 한국에 온다고 했다가 못 온다는 이유가 기상악화였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남한 내 안보 이슈에 대한 남남갈등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한 전문가는 “지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못 하고 있는데 전술핵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내 반대여론이 강해지면 나라가 온통 벌집쑤신 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한번 철수시킨 것을 미국이 다시 재배치할 리 없다"면서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간엔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고 핵공포에 의한 평화상태가 유지되곤 했다.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구 소련이 군비경쟁을 하며 냉전을 벌였지만 서로의 핵미사일 보유로 인해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을 중심으로 분쟁을 거듭했지만 양국이 핵을 보유한 이후부터는 평화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지금의 남북간 비대칭전력이 오히려 화(禍)를 부를 수 있고, 역설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지면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