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놓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려 눈길을 끈다. 문 전 대표는 10일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벤처투자업체 등이 입주한 서울 역삼동 '팁스(TIPS) 타운'을 방문,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비교적 그래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싶다"라며 "창업기업 수도 늘어났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평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또 "우리가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하고 과연 창조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투자들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려나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거듭 칭찬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호평한 데 반해 안 전 대표는 혹평으로 일관해 왔다.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 전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집중 공격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stv 정치팀】= 여권 잠룡 중 한 사람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강연 정치'와 '쓴소리'를 통해 대권주자로서의 시동을 걸고 있다. 현재 여권의 잠룡으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꼽히지만 여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출신인사는 없다. 이 지역 출신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채비를 갖추곤 있으나 지난 총선의 대구 수성갑 패배가 뼈아프다. 결국 여권에서는 유 의원이 TK출신 후보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유 의원은 여당 주류인 친박계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소원한 관계에 있는 것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이 여권 대선주자가 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과 함께, '야권의 표심도 흡수할 수 있는 유 의원이 대선주자로 나서면 본선에서 더욱 유리할 것이란 시각이 공존한다. 이런 점을 의식하듯 일단 유 의원은 젊은층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학 강연 등을 통해 '정의', '보수 혁명', '개혁' 등을 키워드로 서서히 보폭을 넓히고 있다. 또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경제전문가로서 정부를 질타하며 존재
【stv 정치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 우려했던 북한의 무력도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의 첫 핵실험을 한 지 10년(10월9일)이란 점과 맞물려 여러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도발 징후들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부에서 긴장을 할 만한 일(도발)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소식통은 "오늘(10일)은 별일 없을 것이란 이야기를 직간접으로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도발 위협의 실체에 기반을 둔 우려보다는 일상적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다소 앞질러 가는 경향을 보이는' 언론이 힘을 보태 며칠 동안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하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도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
【stv 정치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 제안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 대통령께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다"며 "그러니 이제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사드 반대보다 연기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이지만, 북한이 6, 7차 핵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이같은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은 우선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제적
【stv 정치팀】=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억지력을 포함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거듭 밝혔다. 파워 대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 곧바로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보리는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라며 "미국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모든 도구)에는 전 세계에서 동원하는 외교적 압박도 포함, 북한을 고립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억지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파워 대사는 황 총리와의 면담에서 "올 초 북한 핵실험 이후 적합한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 협조해왔고, 3월에 통과된 유엔 결의안(2270호)에 담긴 중요한 규정들은 한국에서 받은 아이디어가 담긴 것"이라며 "하지만 애석하게도 북한 체제의 불법행위에 관해 이런 제재가 변화를 주는 모습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단하기도 했
【stv 정치팀】= 새누리당의 반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이 대부분 불발됐지만 이번주 국감에서도 여야는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채택에 실패한 야당은 전열을 재정비해 10일 열리는 각 부처 국감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주 후반에 일제히 실시될 각 부처 종합감사에서도 야당은 의혹 제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반면 여당은 의혹 확산 저지를 시도하며 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재위에서 열리는 기재부 국감에는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마련에 전경련이 개입한 이유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21일로 예정된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은 이번 국감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 출석할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배후로 지목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라 청와대와 야당, 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
【stv 정치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내년 대선과 관련,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권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지만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기대어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작금의 위기는 지난 수십년을 이어온 경제기조와 정책, 그리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stv 정치팀】= 국민의당이 6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사가 특수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또 한 번 특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정동영·주승용·최경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특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렇듯 국민의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장 야권 공조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의 미르 특검 추진과 관련, "우리가 아직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안 했다"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했으니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야3당 공조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특검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또 다시 특
【stv 정치팀】= 여야는 국정감사 정상화 사흘째인 6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 고(故) 백남기 사망사건 등 주요 쟁점사항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가장 큰 파열음을 낸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교문위원들은 오는 13일 종합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이날 오후 4시까지 증인 채택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르 의혹'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전경련의 미르재단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최씨 딸 특례입학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도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목록에 포함됐다. 국감 전부터 "새누리당의 국감 방해는 여전하다. 증인 채택을 한사코 거절 중"이라고 포문을 열었던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미룰 수 있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표결에 부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표결을 시사했다. 그러나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가 "미르재단 문제는 오늘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반대한 것"이라며 표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stv 정치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6일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대비와 관련, "법 통과된지 18개월동안 정부는 무슨 준비와 노력을 했나"라고 따졌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소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총리나 경제부총리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했을 뿐더러 그 흔한 TF팀 하나 구성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주일이 지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 하는 혼란이 여전하고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농수축산가나 식당의 소비위축부터 제자가 준 캔커피도 위반이라는 신고에 움츠러든 교단, 당분간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며 현장과의 소통마저 피해버리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새 법제도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접대와 청탁, 사소해도 뇌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 관행을 깨자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대비해서 최소화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파급이 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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